生後 50日 딸 뼈 부러뜨린 20代 아빠, 無罪→法廷拘束

뉴스1
入力 2019年 1月 21日 09時 37分

코멘트: 個

좋아요: 個

코멘트: 個

‘생후 50일 딸 학대 아빠’ 사건의 아내 A씨가 25일 오전 전북 전주시 전주지방법원 앞에서 구속수사를 촉구하는 1인시위를 하고 있다. A씨는 그동안 사건의 가해자인 남편이 A씨가 없는 자택에 두번, 직장에 한번, 총 세번을 찾아왔다고 말했다.2016.8.25/뉴스1 © News1 — ‘生後 50日 딸 虐待 아빠’ 事件의 아내 A氏가 25日午前全北全州市全州地方法院 앞에서 拘束搜査를 促求하는 1人示威를 하고 있다. A氏는 그동안 事件의 加害者인 男便이 A氏가 없는 自宅에 두番, 職場에 한番, 總 세番을 찾아왔다고 말했다.2016.8.25/뉴스1 ⓒ News1

生後 50日 된 親딸의 뼈를 부러뜨린 嫌疑로 起訴돼 1審에서 無罪를 宣告받은 20代 아버지가 抗訴審에서 法廷拘束됐다.

全州地法第1刑事部(部長判事 박정제)는 아동복지법違反(兒童虐待) 嫌疑로 起訴된 A氏(28)에 對한 抗訴審에서 無罪를 宣告한 原審을 깨고 懲役 1年6月을 宣告했다고 21日 밝혔다.

A氏는 2016年 5月1日午前 10時께 全北全州市孝子洞自宅에 生後 50日 된 딸의 허벅지 뼈와 鎖骨을 부러뜨린 嫌疑로 起訴됐다. A氏의 犯行으로 어린 딸은 全治 15週의 負傷을 입었다.

A氏는 “아기를 돌보던 中 졸다가 딸을 눌러 上海가 發生한 것”이라며 犯行을 極口否認했다.

그러나 檢察은 여러 情況證據들과 醫療界等專門家諮問을 거쳐 A氏가 아내 B氏(26)가 잠든 사이 故意로 딸을 虐待한 것으로 보고 裁判에 넘겼다.

當時 A氏의 아내는 全州地檢 앞에서 男便의 處罰을 促求하며 1人示威를 벌이기도 했다. 이 事件은 一名 ‘수연이 事件’으로 불리며 市民들의 公憤을 샀었다.

1審裁判部는 證據不充分等을 理由로 A氏에게 無罪를 宣告했다.

裁判部는 “被告人이 딸을 虐待했다는 疑心이 들기는 한다”면서도 “하지만 檢事가 提出한 證據만으로는 被告人이 意圖的으로 外力을 加害 딸의 뼈를 부러뜨렸는지를 明確하게 證明하기엔 不足하다고 判斷된다”며 無罪를 宣告했다.

다만 A氏가 接近禁止命令을 어기고 딸이 사는 집을 3次例 찾아간 嫌疑(保護處分不履行)에 對해서는 罰金 300萬원을 宣告했다.

하지만 抗訴審의 判斷은 달랐다.

2審裁判部는 Δ兒童의 뼈는 成人보다 歎聲과 關節의 柔軟性이 높은 點을 勘案할 때 잠결에 몸이나 팔꿈치로 被害兒童을 눌러 骨折이 發生할 可能性이 稀薄한 點 Δ大腿骨骨折의 境遇에 딱딱한 바닥에서 발로 밟는 等의 衝擊을 줘야만 發生할 수 있다는 法醫學敎授의 所見 Δ當時被告人이 豫想치 못한 結婚과 育兒로 인해 相當한 스트레스를 받아온 點等을 根據로 有罪로 判斷했다.

量刑과 關聯해서 裁判部는 “生後 50日 된 親딸의 허벅지 뼈와 鎖骨을 부러뜨린 反人倫的인 犯行을 저질렀음에도 不拘하고 ‘기억나지 않는다’는 常識的으로 納得할 수 없는 辨明으로 一貫하고 있는 點을 勘案할 때 實刑의 宣告가 不可避하다”고 判示했다.

?(全州=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