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4·3道民連帶 양동윤 代表·임재성 辯護士
“軍法裁判 無效 判決 動力 삼아 權利救濟 積極 나서야”
양동윤 濟州4·3道民連帶 代表가 17日 濟州地方法院 앞에서 4·3受刑生存인 18名에 對한 軍法會議 公訴棄却 判決에 기뻐하며 記者會見을 하고 있다 2019.01.17/뉴스1 ⓒ News1
임재성 法務法人 해마루 辯護士가 17日 濟州地方法院 앞에서 4·3受刑生存인 18名에 對한 軍法裁判 公訴棄却 判決에 기뻐하며 ‘할망, 無罪’라는 피켓을 들고 있다. 2019.01.17/뉴스1ⓒ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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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告人(4·3受刑人) 18名에 對한 公訴를 棄却한다.”
17日 濟州地方法院 第2刑事部(裁判長 제갈창 部長判事)가 4·3生存受刑人 18名의 內亂實行·國防警備法 違反 嫌疑에 對해 公訴棄却 判決을 내리자 곳곳에서 歡呼와 울음이 터져나왔다.
1948年 가을부터 1949年 7月 사이 郡·警에 依해 영문도 모른 채 끌려가 獄살이를 한 抑鬱함이 씻겨지는 瞬間이었다. 햇數로 長長 71年이나 걸렸다.
再審 請求 訴訟을 主導한 ‘濟州4·3 眞相糾明과 名譽回復을 위한 道民連帶(以下 4·3道民連帶)’ 양동윤 代表는 聽衆席 가장 뒤에 서서 눈시울을 붉혔다.
受刑人들을 代辯한 임재성 法務法人 해마루 辯護士도 裁判部에 判決에 聽衆席에 있는 受刑人들을 바라보며 얼굴 가득 微笑를 보였다.
◇ 양동윤 “드디어…. 그러나 아직 끝나지 않았다”
20年째 濟州4·3 生存 受刑人 眞相糾明에 힘쓰고 있는 양동윤 代表는 떨리는 목소리로 “4·3의 歷史 正義가 實現됐다”며 “歪曲된 歷史를 바로세우는 決定的 契機가 마련돼 기쁘다”고 크게 歡迎했다.
이어 그는 “70年이 넘는 歲月 동안 ‘빨갱이’ ‘暴徒’라는 理念의 덫에 갇혔던 濟州島民들의 恨이 조금이나마 풀리길 바란다”며 所望을 傳했다.
兩 代表가 있는 4·3道民連帶는 1999年 出帆해 ‘濟州4·3事件 眞相糾明 및 犧牲者 名譽回復에 關한 特別法’(濟州4·3特別法)이 制定된 2000年부터 2010年까지 全國의 刑務所를 巡禮하며 鎭魂祭를 올렸다.
4·3 當時 軍事裁判으로 抑鬱한 獄살이를 했던 犧牲者들을 追慕하기 위해서였다.
兩 代表는 當時를 돌아보며 “오랫동안 아무런 措置가 없어 追慕만 한다고 解決될 事案이 아니라고 判斷했다”고 傳했다.
4·3道民連帶는 2013年 4·3 軍事裁判 受刑人 名簿에 登載된 2350名에 對한 實態調査에 着手, 이듬해 4·3 受刑 生存者 모임을 발족시켜 5年間 이番 裁判을 準備했다.
兩 代表는 “事實 그동안 責任 있는 機關들의 도움이 없어 時間과 財政的인 面에서 힘든 點이 많았다”며 “4·3 生存 受刑人들의 意志와 많은 분들의 도움으로 좋은 結果가 나와 마음이 조금은 便安하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아직 끝나지 않았다”며 “2次 再審도 準備해야 하고, 國家의 잘못이 明白히 認定되면 刑事 訴訟도 提起해야 한다. 未盡한 論議로 國會에 繫留 中인 濟州4·3特別法 改正案 通過에도 깊은 努力을 기울여야 한다”고 바쁜 마음을 傳했다.
兩 代表는 “4·3의 完全한 解決은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眞相糾明이다. 이는 4·3의 歷史가 바로서고 犧牲者의 名譽가 回復되는 길”이라며 “政治權을 向한 목소리가 많은데 이제는 우리 自身도 한 番 돌아봐야 할 때”라고 많은 關心을 當付했다.
◇ 임재성 “軍法裁判 無效 判決 動力 삼아 4·3特別法 改正해야”
‘不可能한 裁判’이라는 周邊의 豫想을 깨고 再審 開始 決定에 이어 公訴棄却 判決까지 이끌어 낸 임재성 辯護士는 “이제 겨우 始作”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林 辯護士가 4·3再審請求事件을 맡게된 건 2015年 같은 事務室에 있던 장완익 辯護士의 提案에서부터 始作됐다.
이듬해 濟州를 찾아 道民連帶를 만난 林 辯護士는 “죽기 前 法廷에서 無罪를 確認하고 싶다”는 受刑人들의 懇切한 要請에 國家賠償訴訟 代身 再審을 請求하기로 決定했다.
온갖 資料를 모으고 受刑人들의 陳述을 일일히 確認한 끝에 2017年 4月 再審을 請求했다. 4·3事件 發生 69年 만에 國家를 相對로 한 첫 刑事裁判 要求였다.
林 辯護士는 受刑人들이 90歲 언저리에 이르러서야 權利를 救濟받게 된 點에 對해 안타까움을 표했다.
그에 따르면 定期性 할아버지(97)는 1960年 軍事裁判에 問題가 있다고 判斷해 木浦刑務所에 再審을 要求하는 歎願書를 提出했지만 이뤄지지 않았다. 양근방 할아버지(86)는 2008年 再審을 받기 위해 辯護士들을 찾아다녔지만 ‘어렵다’는 答辯만 들어야했다.
林 辯護士는 “巨創하게 4·3 全國化·世界化를 얘기했지만 정작 살아계신 受刑人 30餘名에 對한 權利救濟度 하지 못했다”며 “4·3特別法 改正을 통해 受刑人이 犧牲者 範圍로 들어온 게 2007年인데 12年이 지나도록 다들 放棄하고 있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어렵사리 再審이 열리게 됐지만 定期性 할아버지는 癡呆로 인해 法廷에서 證言도 하지 못했다”며 “10年이라도 더 빨리 進行됐다면 좋았을 것”이라고 아쉬워했다.
林 辯護士는 앞으로 他地에 있는 남은 10餘名의 生存者뿐 아니라 故人이 된 受刑人들의 再審도 檢討하고 있다. 그러나 숨진 이들은 陳述을 確保하기 어려워 再審을 開始할 수 있을지 不透明하다.
이에 林 辯護士는 ‘4·3特別法 改正’이 切實하다고 强調했다.
그는 “2530名 中 가장 쉬운 再審을 通過했다. 訴를 提起한 사람이 不法拘禁됐다는 事實을 스스로 立證해야 하는데 故人분들은 再審으로 이 問題를 解決하기 어려울 수 있다”며 “이番 判決을 動力 삼아 特別法 改正으로 一括 無效化시켜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不法軍事裁判에 對한 源泉無效 宣言 等이 담긴 濟州4·3特別法 改正案은 2017年 12月 發議됐으나 아직까지 國會에 繫留 中이다.
(濟州=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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