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大法서 敗訴 確定돼 再審請求…2017年 10月 棄却
“傳達 訪問症 받아 들어와 法院圖書館 閱覽室 利用”
17日 午前 7時15分께 서울 瑞草區 大法院 내 階段에서 崔 某氏(82) 숨진 채 發見됐다. 警察은 正確한 死亡 經緯를 調査中이다. 이날 午前 大法院 앞에 警察들이 配置돼 있다. 2019.1.17/뉴스1 ⓒ News1
서울 瑞草區 大法院 廳舍 안에서 80代 男性이 숨진 채 發見됐다.
17日 서울 西草警察署에 따르면 이날 午前 7時15分쯤 大法院 西關 非常階段 欄干에서 崔某氏(82)가 목을 매 숨진 채 發見됐다.
崔氏 屍身은 建物 美化員이 最初로 發見해 消防當局에 申告했다. 大法院에 따르면 崔氏는 前날(16日) 午後 2時30分께 大法院 訪問症을 發給받아 法院圖書館 大法院 西關 閱覽室을 利用했다.
崔氏는 自身에 對한 癡呆 診斷이 잘못됐다며 醫師를 相對로 損害賠償 請求 訴訟을 냈지만 大法院에서 敗訴가 確定됐다.
以後 再審 請求도 받아들여지지 않은 바 있어 이와 關聯해 極端的 選擇을 했을 可能性에 對해서도 警察 搜査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警察은 自殺·他殺 與否, 死亡 時點 等 仔細한 事項을 搜査할 豫定이다.
崔氏는 2006年 1月부터 記憶力 低下와 스트레스를 呼訴하며 李某氏가 運營하는 神經科議員에 來援했고, 病院은 그해 2月부터 檢査結果와 文陣 等을 바탕으로 癡呆藥 等을 處方했다.
崔氏는 癡呆 關聯 檢査 結果 自身은 正常이었는데도 繼續해 癡呆 患者로 오진해 癡呆藥을 處方하는 不法行爲를 저질렀다며 李氏를 相對로 治療費와 慰藉料 1759萬원을 賠償하라는 訴訟을 냈다.
1審은 2015年 4月 “李氏의 癡呆 診斷은 單純히 檢査 結果 點數만으로 判斷한 게 아니라 崔氏의 火를 참지 못하는 症狀, 不安感, 不眠症, 暴力性 等 여러 症勢를 綜合的으로 考慮해 診斷한 것으로 認定된다”고 原告 敗訴 判決했다.
2016年 5月 2審도 “癡呆는 여러 症狀을 綜合해 診斷한다”며 “提出된 證據만으로는 李氏가 崔氏를 2006年 癡呆로 診斷하고, 2009年 以後에도 癡呆를 疑心해 癡呆藥을 處方한 行爲가 診療上 過失이라 斷定하기 不足하다”고 1審과 같이 判斷했다.
大法院은 같은해 11月 少額事件人 該當 事件에서 崔氏의 上告理由가 少額事件審判法이 定한 思惟에 該當하지 않는다고 原告 敗訴 判決한 原審을 確定했다. 該當 法은 違憲與否와 命令·規則 또는 處分의 法律違反與否에 對한 判斷이 不當한 때, 大法院 判例에 相反되는 判斷을 한 때에만 少額事件 上告가 可能하다고 定하고 있다.
崔氏는 大法院 判決이 不服해 再審을 請求했지만, 2017年 10月 大法院은 이를 棄却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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