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曹·言論 共同 討論會…“合理的 改善案 마련해야”
문무일 總長 “公報 慣行…改善方案 苦悶해야 할때”
梁承泰 前 大法院長이 지난 11日 午前 檢察의 被疑者 身分 召喚調査를 앞두고 서울 瑞草區 大法院앞에서 記者會見을 갖는 모습. 2019.1.11/뉴스1 ⓒ News1
搜査機關에 調査를 받으러 온 被疑者를 세워 言論에 露出하는 一名 ‘포토라인’ 慣行의 人格 侵害 問題에 對해 法曹界와 言論界 等 各 分野 專門家들이 모여 代案을 論議했다. ‘裁判 去來’ 嫌疑를 받는 梁承泰 前 大法院長이 最近 ‘檢察 포토라인’을 패싱했다는 論難이 불거진 以後 關聯 論議가 더 뜨거워지고 있다.
15日 午後 서울 서초동 서울지방변호사회館에서는 大韓辯護士協會(會長 金炫)와 法曹人言論人클럽(會長 박재현)이 共同 主催한 討論會 ‘포토라인 이대로 좋은가’가 開催됐다.
座長으로 나선 김영욱 카이스트 硏究敎授는 “잘 아는 바와 같이 梁承泰 前 院長은 포토라인에 서지 않고 바로 들어갔고 이에 言論들이 ‘포토라인 패싱’ 이라고 報道했다”며 “포토라인이 確固한 制度로서 定着됐다는 것을 보여준 事例”라고 말했다.
이어 “制度라는 것은 合理性이나 效率性이 사라진 狀態에서도 維持되는 屬性이 있다”며 “討論會에서는 이 포토라인 制度가 果然 必要한가, 改善해야 한다면 어떻게 바꿀 것인가를 論議하겠다”고 덧붙였다.
金昌龍 仁濟大 新聞放送學 敎授는 “포토라인은 言論과 搜査 公報準則이 있는 大檢이 서로 合意해서 만들어낸 것”이라면서 “單純히 포토라인이 없는 外國과 同一 線上에 놓고 比較는 危險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國民 알권리 保障과 個人 人格權을 尊重하는 支店에서 妥協點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金炫 辯協 會長은 이날 開會辭에서 포토라인 慣行에 對해 “無罪推定의 原則, 罪刑法定主義 原則과 被疑者 人權 保護에 어긋난다는 指摘이 있다”며 “討論會를 통해 國民 알권리와 無罪推定 原則 사이에서 포토라인 運營에 對한 合理的 改善案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문무일 檢察總長도 油印物로 된 祝辭를 통해 “搜査 過程의 言論 報道와 事件 關係人의 人格權 侵害에 關한 問題意識이 높아지고 있다”며 “그間 搜査公報 慣行을 되돌아보고 바람직한 改善 方案을 苦悶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大檢察廳이 後援한 이番 討論會는 無罪推定의 原則과 國民의 알권리 사이에서 포토라인 運營에 對한 合理的인 改善案을 論議하고자 마련됐다.
김영욱 카이스트 硏究敎授가 座長, 金昌龍 인제대學校 新聞放送學 敎授가 主題發表者를 맡았다. 討論者로는 송해연 大韓辯協 公報理事, 안형준 放送記者協會長, 김후곤 大檢察廳 公判訟務部長, 이두걸 서울신문 論說委員이 參與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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