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돈寢臺事例 막을 ‘生活放射線法’ 恐怖…7月16日施行

뉴스1
入力 2019年 1月 15日 09時 14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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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항에 보관돼 있던 라돈침대. © News1 — 唐津港에 保管돼 있던 라돈寢臺. ⓒ News1

‘라돈寢臺’ 波紋을 막기 위해 오는 7月 16日부터 原料物質收入·販賣者에게만 義務化되던 登錄制度가 原料物質을 使用한 加工製造·輸入業者에게까지 擴大된다. 또 年間被曝線量이 法定基準値를 充足하는지 與否를 떠나 寢臺·裝身具와 같이 身體에 長時間密着되는 製品에는 原料物質의 使用을 源泉的으로 禁止한다.

原子力安全委員會는 이같은 內容이 담긴 ‘生活周邊放射線安全管理法一部改正法律’이 公布됐다고 15日 밝혔다. 이番改正된 法은 施行令과 施行規則等下位規定整備를 거쳐 6個月後 오는 7月16日부터 施行된다.

于先 모나자이트 等原料物質을 使用한 加工製品製造業者의 登錄을 義務化한다. 旣存에는 輸入·販賣者에게만 義務化돼 왔다. 또 앞으로는 製品使用으로 인한 年間被曝線量이 法定基準値인 1mSv(밀리시버트) 充足하는지와 相關없이 寢臺·裝身具等과 같이 身體에 長時間密着돼 使用되거나 身體에 附着·着用하는 製品에는 原料物質의 使用이 源泉禁止된다.

또 陰이온 放出을 目的으로 原料物質을 使用한 加工製品의 製造와 輸出入島禁止된다. 原料物質로 인한 放射線作用이 마치 健康 또는 環境에 有益한 것처럼 誇大弘報·表示하는 行爲도 禁止된다.

原料物質 또는 原料物質을 使用한 製品을 輸出入하려는 境遇에는 原安委에 申告해야 한다. 原料物質輸出入·販賣者, 原料物質使用加工製品製造·수출입업자는 原安委로부터 1年에서 3年마다 定期的인 檢査를 必須的으로 받아야만 한다.

旣存에 登錄違反에 對한 處罰은 3000萬원 以下罰金에 그쳤지만 앞으로는 3年以下懲役 또는 3000萬원 以下罰金으로 强化됐다. 陰이온 目的 또는 身體密着, 着用製品에 原料物質을 使用하는 境遇에도 登錄違反과 같은 水準으로 處罰된다.

原安委關係者는 “改正法律이 蹉跌없이 施行될 수 있도록 上半期에 施行令等下位規定整備를 完了할 計劃”이라면서 “改正法律이 施行되면 不適合한 用途와 目的으로 原料物質이 生活製品에 使用된 事例가 根絶돼 生活放射線으로부터의 國民安全이 强化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