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소연 代表. 寫眞= 動物權團體 케어 提供
내세우는 主張과 달리 救助한 動物을 安樂死 시켜 論難에 휩싸인 動物權團體 케어의 박소연 代表에 對해 “刑法上 詐欺 또는 業務上 橫領 罪가 成立된다”는 專門家의 意見이 나왔다.
動物權硏究團體 PNR의 박주연 辯護士는 14日 MBC라디오 ‘심인보의 視線集中’과 인터뷰에서 박소연 케어 代表에 對해 “박소연 代表는 自身의 SNS 等 많은 사람이 볼 수 있는 空間에서 公公然하게 2011年 以後로 安樂死를 施行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 實際로는 安樂死를 해놓고 入養을 보내지 않았음에도 入養을 보냈다고 얘기하면서 거짓으로 活動報告를 했다. 이러한 것들이 後援者들의 後援與否에 影響을 좀 미쳤다고 보인다”며 이같이 밝혔다.
다만 動物保護法 適用은 어려울 것으로 봤다.
朴 辯護士는 “動物保護法 第22條에 따르면 動物의 人道的 處理는 ▲動物이 疾病이나 傷害로부터 回復이 안 되거나 或은 持續的으로 苦痛을 받으면서 살아야 될 것으로 獸醫師가 診斷을 한 境遇 ▲動物이 다른 動物이나 사람에게 疾病을 옮긴다든지 또는 危害를 끼칠 憂慮가 높은 것으로 獸醫師가 診斷한 境遇 ▲地方自治團體長이 寄贈이나 分讓이 곤란한 境遇 等 不得已한 事情이 있다고 認定하는 境遇에만 할 수 있다”며 “이 境遇에도 반드시 獸醫師가 安樂死를 施行해야 된다”고 說明했다.
이어 “動物保護法 第22條는 事實上 地自體에서 運營하거나 指定 받은 動物保護센터에만 適用이 된다”며 “케어 같은 境遇는 一般 社說保護所일 確率이 크다. 이 境遇엔 適用되지 않는다”고 敷衍했다.
動物保護法 適用 可能 與否에 對해선 “動物保護法의 境遇에는 動物虐待에 對해서 規定하고 있고, 그中에 正當한 事由 없이 죽음에 이르게 하는 境遇를 包含하고 있다. 只今 只今 이 境遇에는 法令上에 正當한 事由 없이 죽음에 이르게 하는 境遇에는 包含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 下位 法人 施行 規則에서 宏壯히 範圍를 縮小해서 規制를 하고 있기 때문에 實質的으로는 그 適用 與否에 對해선 法律家들의 意見이 紛紛하다”고 말했다.
한便, 케어에서 動物管理局長으로 일한다는 A 氏는 11日 한겨레를 통해 “박소연 代表의 指示를 받은 幹部들을 통해 安樂死가 隱密하게 이뤄졌다”며 “安樂死의 基準은 ‘治療하기 힘든 疾病’이나 ‘脣齒 不可能할 程度의 攻擊性’ 等 合當한 理由가 아니라 ‘保護所 空間 不足’이었다”라고 暴露했다. 이 團體에는 每年 20億 원의 後援金이 몰린다.
이에 케어 側은 “2015年頃부터 2018年까지 少數의 安樂死가 不可避했다”며 “케어의 安樂死 基準은 甚한 攻擊性으로 사람이나 動物에게 致命的인 害를 끼치는 境遇, 傳染病이나 苦痛·傷害·回復 不能의 狀態, 苦痛 遲延, 保護所 適應 不可한 身體的 狀態 및 反復的인 甚한 疾病 發病 等이었다. 決定過程은 會議 參與者 全員의 同意 下에 動物病院에서 進行되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케어는 無條件的 安樂死를 하지 않으며 最善의 治療와 回復의 努力들을 하고 있기도 하다. 어찌 되었든 마지막 한 마리도 놓지 않고 더 많이 努力하고 모두 다 살려내지 못한 點 謙虛히 認定한다”고 謝過했다.
‘케어 代表 辭退를 위한 職員連帶’는 朴 代表의 辭退를 促求하고 있는 狀況이다. 이들은 12日 午後 서울 光化門廣場에서 記者會見을 열고 “케어는 2011年 以後 ‘安樂死 없는 保護所’(No Kill Shelter)를 標榜해 왔지만 모두 거짓임이 드러났다”며 “많은 決定이 代表의 獨斷的인 意思決定으로 이뤄지는 시스템에서 職員들은 安樂死와 같이 重要한 事案에 對해 듣지 못한 채 勤務해 왔다”고 主張했다.
또한 疑惑을 提起한 A 氏 側은 13日 言論 인터뷰를 통해 “이番 週 안으로 朴 代表를 動物保護法 違反과 常習 詐欺 嫌疑로 檢察에 告發하겠다”고 밝혔다.
윤우열 東亞닷컴 記者 cloudance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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