保護받지 못한 公益提報者의 悲劇

東亞日報
入力 2019年 1月 1日 03時 00分

이형주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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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代女敎職員, 國民申聞鼓에 校監昇進對象者批判 글 올려
昇進脫落者異意提起 받은 審査委… 提報者情報包含된 答辯書 보내
身分露出뒤 憂鬱症… 極端選擇
遺族 “該當敎師에 脅迫當했다”

20代敎職員이 같은 學校에서 勤務한 敎師를 批判하는 글을 國民申聞鼓에 올린 뒤 憂鬱症에 시달리다 極端的인 選擇을 했다. 遺族은 國民申聞鼓에 올린 敎職員의 個人情報가 流出돼 該當敎師로부터 脅迫을 當한 結果라고 主張하고 있다.

全南長城警察署에 따르면 將星의 한 學校 20代敎職員 A 氏(女)는 지난해 1月 15日國民申聞鼓에 自身의 어머니 名義로 “敎師 B 氏(60)가 校監昇進對象者로 不適合하다”는 글을 올렸다. A 氏男便은 本報와의 通話에서 “아내가 8年 동안 敎職員으로 勤務했다. 좋은 敎師들이 많은데 學校에 잘 나오지 않던 B 氏가 校監昇進對象者로 擧論되자 不合理하다고 생각해 글을 쓴 것 같다”고 말했다.

B 氏는 지난해 2月校監昇進에서 탈락했고, 그 다음 達人 3月 3日敎員訴請審査委員會에 訴請을 提起했다. 關聯規定上訴請審査委는 訴請을 提起한 사람에게 答辯書를 보내야 하는데, B 氏의 昇進脫落事由를 밝히는 答辯書에 全南道敎育廳으로부터 받은 A 氏의 國民申聞鼓 글이 그대로 添附됐다. 여기엔 A 氏 어머니의 實名과 携帶電話, 집 住所가 적혀 있었다. B 氏는 이를 土臺로 提報者가 A 氏라는 것을 알아냈다. 지난해 4, 5月 B 氏는 A 氏에게 “왜 이런 提報를 했느냐” “背後에 누가 있느냐” “名譽毁損으로 告訴하겠다”는 携帶電話文字메시지를 21次例 보냈다.

A 氏는 自身이 提報者라는 事實이 알려진 뒤 고통스러워했다고 한다. 4次例極端的인 選擇을 試圖했고, 憂鬱症治療를 받았다. 結局 지난해 12月 3日光州의 自宅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A 氏는 個人情報流出以前에는 憂鬱症을 앓은 적이 없다고 遺族은 主張하고 있다. A 氏의 遺族은 지난해 12月 10日 B 氏를 脅迫嫌疑로, 全南道敎育廳職員과 訴請審査委職員等을 個人情報保護法違反嫌疑로 各各警察에 告訴했다.

A 氏의 男便은 “아내가 生前에 ‘保護를 받아야 할 사람(提報者)李加害者가 됐다. 弱者가 被害를 보는 것은 變하지 않았다’는 趣旨의 遺書를 썼다”고 말했다. 그는 또 “個人情報에 對한 管理不實이 한 사람과 家庭을 破壞한 만큼 公職社會가 警覺心을 갖도록 徹底한 搜査가 이뤄져야 한다”고 强調했다.

警察은 B 氏가 A 氏에게 보낸 文字메시지가 脅迫에 該當하는지를 搜査하고 있다. 警察은 A 氏의 極端的인 選擇과 携帶電話文字메시지가 聯關性이 있는지를 調査하기 위해 心理專門機關에 分析을 依賴할 方針이다. 警察은 全南道敎育廳과 訴請審査委가 提報者의 個人情報를 安易하게 다룬 情況을 確認하고, 未畢的故意가 있었는지 等을 調査하고 있다.

將星=이형주 記者 peneye09@donga.com

#敎職員 #憂鬱症 #國民申聞鼓