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入札非理’ 法院行政處現職職員拘束…“被疑事實召命”

뉴시스
入力 2018年 12月 21日 20時 09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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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院의 情報化事業過程에서 特定業體로부터 賂物을 수수한 嫌疑等을 받고 있는 現職法院行政處職員이 拘束됐다.

21日法院에 따르면 서울中央地法 이언학 令狀專擔部長判事는 이날 法院行政處電算情報管理國所屬行政官李某氏의 不正處事後受賂等嫌疑에 對해 拘束令狀을 發付했다.

李部長判事는 “被疑事實이 疏明되고 拘束의 事由와 必要性이 認定된다”고 發付事由를 밝혔다.

當初李氏는 이날 午前 10時30分에 拘束前被疑者審問(令狀實質審査)李豫定돼 있었으나 不出席했다. 以後日程을 다시 調整해 午後 4時에 令狀審査가 열렸고 李氏는 法院에 出席했다.

李氏와 같은 嫌疑를 받고 있는 法院行政處電算情報管理國所屬課長姜某氏와 孫某氏, 行政官兪某氏도 前날 모두 拘束令狀이 發付됐다.

이 事件을 搜査中인 서울中央地檢公正去來調査部(部長檢事 구상엽)는 지난 19日姜氏等逮捕된 職員 3名과 李氏等總 4名에 對해 特定犯罪加重處罰法上賂物 및 入札妨害, 公務上祕密漏泄等嫌疑로 拘束令狀을 請求했다.

이들은 大法院電子法廷等關聯事業에서 入札特惠를 받은 것으로 알려진 納品業體의 實所有主南某氏側으로부터 賂物을 받은 嫌疑等을 받고 있다. 이 業體는 2009年以後電子法廷事業을 繼續受注해오며 높은 賣出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南氏는 前職法院行政處電算情報管理國職員으로 지난 13日入札妨害等嫌疑로 拘束됐다. 이들이 남氏로부터 받은 賂物額數는 最大億臺水準인 것으로 把握됐다.

이들은 南氏가 運營하는 業體가 事業入札에 有利할 수 있도록 法院內部文件을 빼돌려 傳達한 것으로 調査됐다. 南氏는 그 代價로 現金뿐만 아니라 海外旅行支援, 會社法人카드 使用等의 便宜를 提供한 것으로 檢察은 把握했다.

檢察은 지난 18日法院으로부터 令狀을 發付 받아 姜氏等 3名을 逮捕하고 競技 성남시 所在法院行政處電算情報管理國事務室을 押收搜索했다. 當時李氏는 逮捕되지 않았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