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單獨]國家가 先支給한 滯拂賃金 1兆7000億美還收

東亞日報
入力 2018年 11月 7日 03時 00分

유성열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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景氣沈滯로 倒産事業主急增… 지난해 3年前보다 4倍 늘어

廢業하거나 倒産한 事業主를 代身해 國家가 勤勞者에게 支給한 뒤 돌려받지 못한 滯拂賃金(替當金) 累積額이 1兆7000億 원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景氣沈滯가 長期化되고 最低賃金이 急激히 引上되면서 賃金을 支給할 餘力이 없는 事業株價急增하고 있는 것이다.

5日國會環境勞動委員會所屬自由韓國黨申普羅議員이 雇傭勞動部와 勤勞福祉公團에서 받은 資料에 따르면 1998年替當金制度가 施行된 後 올해 9月까지 政府가 돌려받지 못한 替當金累積額은 1兆7273億800萬 원에 이른다.

替當金이란 倒産하거나 廢業한 事業主를 代身해 國家가 滯拂賃金을 支給하는 制度다. 政府가 1兆4000億 원 規模로 運用中인 賃金債券保障基金을 活用해 勤勞者에게 먼저 支給한 뒤 事業主에게 求償權을 行使해 받아낸다. 賃金債券保障基金은 事業主가 全額(所屬勤勞者賃金總額의 0.6%)을 負擔해 造成한다.

2014年 2632億900萬 원이던 替當金支給額은 지난해 3724億2100萬 원까지 늘어났다. 같은 期間政府가 돌려받지 못한 替當金은 646億2100萬 원에서 2700億9100萬 원으로 急增했다. 3年 만에 4倍以上으로 늘어난 것이다. 替當金回收率은 이 期間 31.6%에서 25.7%로 줄었다.

올해 1月부터 9月까지 替當金支給額은 2808億5100萬 원에 達하지만 回收率은 25.4%로 最近 5年間 가장 낮다.

유성열 記者 ryu@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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