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化界 블랙리스트’ 嫌疑 조윤선, 21日拘束滿了…子正以後釋放

뉴시스
入力 2018年 9月 21日 14時 24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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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化界 블랙리스트’ 等嫌疑로 收監中인 조윤선(52) 前文化體育관광부 長官이 拘束期間滿了로 來日 새벽 釋放된다.

21日法曹界에 따르면 조 前長官은 大法院의 이날 拘束期間滿了에 따른 拘束職權取消決定으로 22日出所한다. 조 前長官은 來日 새벽 收監中인 서울拘置所를 나설 것으로 보인다.

앞서 조 前長官은 2016年 10月國會敎育文化體育觀光委員會國政監査에서 “블랙리스트가 存在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거짓 證言한 嫌疑와 함께 블랙리스트 業務를 指示한 嫌疑로 起訴됐다.

1審은 블랙리스트 關聯嫌疑를 無罪로 判斷, 懲役 1年에 執行猶豫 2年을 宣告했다. 하지만 抗訴審裁判部는 지난 1月23日 이를 뒤집고 該當嫌疑를 有罪로 判斷, 懲役 2年을 宣告하고 法廷拘束했다.

大法院은 블랙리스트 事件을 大法官全員이 參與하는 全員合議體에 回附한 狀態다. 이에 따라 拘束期限 안에 事件心理를 끝낼 수 없다고 보고 拘束取消決定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같은 嫌疑로 起訴돼 裁判이 進行中이던 金前室長도 지난달 6日釋放된 바 있다.

한便 조 前長官은 朴槿惠政府時節全國經濟人聯合會(全經聯)에게 保守團體支援을 强要한 이른바 ‘화이트리스트’ 等嫌疑로 懲役 6年, 罰金 1億원, 追徵金 4500萬원을 求刑받은 狀態다. 이 事件에 對한 宣告公判은 오는 28日 열린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