低所得層이 不利한 制度? 保險料에 비해 더 많은 年金 받아

東亞日報
入力 2018年 8月 18日 03時 00分

金相勳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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國民年金에 對한 不信이 根據 없는 怪談 낳기도
一部선 “年金 못받을 수도” 不安 키워… 野 ‘政府가 支給保障’ 法改正發議

國民年金制度의 改革을 둘러싼 論難이 韓半島를 달군 暴炎처럼 식을 줄 모르고 있다. 덩달아 國民年金을 둘러싼 怪談이나 誇張된 主張들도 인터넷 等을 中心으로 擴散되고 있다. “아직 確定된 案은 없다”며 政府가 뒤늦게 鎭火에 나섰지만 들끓는 輿論은 當分間持續될 것으로 보인다.

國民年金怪談이 登場한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第1次改革(1998年)에 이어 所得代替率을 2028年까지 40%로 낮추는 第2次改革(2007年)李斷行되자 “쥐꼬리만 한 年金을 주려고 그토록 많은 保險料를 걷어 가느냐”라며 不滿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2000年代怪談은 大體로 國民年金制度에 對한 理解不足에서 비롯됐다. 特히 2004年 여름에는 ‘國民年金의 8代祕密’이 全國을 떠들썩하게 했다. 當時 “國民年金을 받는 配偶者가 死亡하면 年金을 國家가 가져가며 다른 配偶者에게는 한 푼도 주지 않는다”라는 말이 輿論을 刺戟했다. 國民年金公團知事마다 脫退하겠다는 抗議電話가 暴注했다. 一角에선 國民年金納付拒否 움직임까지 나타났다. 뒤늦게 이 얘기가 事實이 아니라는 게 알려지면서 不滿은 사그라들었다.

2010年代 들어선 全般的으로 制度에 對한 國民의 理解度가 높아졌다. 老後에 받는 年金이 納入한 保險料總額에도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式의 根據 없는 ‘怪談’도 줄었다. 그 代身制度에 批判的인 一部團體의 主張이 怪談의 빈자리를 채웠다.

代表的인 것이 ‘新(新)國民年金 8代祕密’이다. 當時一部團體는 “그리스 不渡事態를 보라. 우리나라도 그런 狀況이 오면 國民年金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면서 年金加入者들을 부추겼다. 이들은 또 “低所得層은 保險料를 낼 돈도 없는 反面高所得層은 餘裕資金이 넉넉해 保險料를 낼 수 있다. 그러니 低所得層이 不利한 制度”라고 制度의 趣旨를 歪曲하기도 했다. 하지만 國民年金은 低所得層일수록 낸 保險料에 비해 많은 年金을 타도록 設計돼 있다. 事實과 全혀 다른 主張이었던 것이다.

때론 政治權이 政治的인 目的에서 怪談을 만든다. 2015年朴槿惠政府는 “所得代替率을 40%에서 50%로 올리려면 保險料率을 9%에서 16.69%로 올려야 한다”고 主張했다. 이에 對해 野黨은 “保險料率을 1%만 올려도 되는데 政府가 怪談을 퍼뜨린다”라고 맞섰다. 以後 인터넷 空間에서는 政府가 保險料를 大幅 올리려고 꼼수를 쓴다는 主張이 한동안 떠돌았다.

올해의 境遇韓國納稅者聯盟等一部團體가 ‘國民年金基金의 不便한 眞實 11가지’ 等을 主張하며 國民年金加入者들의 不滿을 刺戟하고 있다. 이들은 保險料를 積立하고(적립식), 定해진 額數의 年金을 받는(확정급여형) 現行國民年金制度로는 保險料引上이나 納付期間延長, 需給年齡上向調整等과 같은 措置가 不可避하다고 본다. 이에 對해 政府關係者는 “現行制度를 根本부터 否定하는 것처럼 여겨져 굳이 公式反應을 내놓을 必要를 느끼지 못한다”라며 迂廻的으로 反駁했다.

一角에서는 이런 論難을 政府가 自招했다는 指摘도 나온다. 匿名을 要求한 한 年金專門家는 “國民年金加入者들은 公務員年金, 私學年金, 軍人年金과의 衡平性에서 크게 밀린다고 여기고 있다. 假令 이들 直譯年金은 基金이 枯渴되면 政府가 代身支給한다. 하지만 國民年金은 그렇지 않다”는 點을 指摘했다. 政府가 支給保障을 約束하면 되지만 이番報告書에 따르면 政府가 ‘給與支給保障’을 明文化하지 않기로 했다. 國民은 이를 “政府가 아무런 責任을 지지 않으려 한다”라고 解釋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 關聯해 金在原自由韓國黨議員은 國民年金支給保全에 對한 政府의 責任을 明文化한 國民年金法改正法律案을 14日代表發議했다.

金相勳記者 core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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