候補推薦委, 이진성-김창종 後任
大法院長이 이르면 17日 2名 指名
같은날 任期 마치는 國會推薦 3人 後任 選出方式 論難… 人選 안갯속
이은애 서울家庭法院 首席部長判事(52·司法硏修院 19期)와 이석태 辯護士(65·14期) 等 7名이 다음 달 19日 退任하는 이진성 憲法裁判所長과 김창종 憲法裁判官의 後任 裁判官 候補로 推薦됐다. 李 所長과 金 裁判官은 大法院長이 憲法에 따라 指名할 수 있는 憲法裁判官 9名 가운데 3名 몫에 屬한다.
大法院 憲法裁判官候補推薦委員會는 16日 午後 大法院에서 會議를 갖고 36名의 審査 對象者 中 李 部長判事와 이 辯護士 等 7名을 金命洙 大法院長에게 推薦했다. 金 大法院長은 이르면 17日 이들 가운데 2名을 指名할 것으로 알려졌다.
推薦 名單에는 大法官 候補로도 推薦됐던 允準 水原地方法院腸(57·16期)과 김창보 法院行政處 次長(59·14期), 문형배 釜山高法 部長判事(52·18期) 等 高位 法官들이 이름을 올렸다. 憲法硏究官 出身 김하열 高麗大 敎授(54·21期)와 신동승 憲法裁判硏究院 硏究敎授部長(58·15期)도 包含됐다. 女性으로는 李 部長判事가 唯一하다. 이 辯護士는 民主社會를 위한 辯護士모임 會長, 참여연대 代表, 歲月號 特別調査委員會 委員長 等을 지냈다. 尹 法院長은 尹瓘 前 大法院長의 아들이다.
推薦委 關係者는 “이 辯護士와 李 部長判事가 가장 먼저 推薦委를 通過했다”고 傳했다. 一角에선 이 辯護士 等을 次期 所長 候補로도 擧論하고 있다. 앞서 대한변호사협회는 이 所長 後任으로 강일원 유남석 裁判官을 推薦했다.
大法院長 몫으로 憲法裁判官에 指名되면 別途의 認准 票決 없이 國會 人事聽聞會만 거친 뒤 憲法裁判官이 된다. 憲裁 關係者는 “國會 狀況에 따라 이르면 다음 달 10日 두 候補者에 對한 人事聽聞會가 열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李 所長과 金 裁判官 外에도 金二洙 안창호 강일원 等 3名의 裁判官도 같은 날 任期를 마친다. 이들은 모두 國會 몫이다. 國會 人選이 늦어져 裁判官 空白이 생기는 것 아니냐는 憂慮도 나온다. 特히 多黨制 構造인 現 國會에서 候補者를 어떻게 選出해야 하는지를 두고 論難이 일고 있다. 旣存에 國會는 與黨과 野黨, 與野 合意로 各各 1名씩 裁判官을 推薦해 왔지만 只今은 國會에서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는 院內 第3黨인 바른未來黨 몫을 둘지를 놓고 論難이 일고 있다.
김윤수 ys@donga.com·이호재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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