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 管理疏忽’ 삼성서울병원에 課徵金 806萬원…솜방망이 處罰論難

東亞日報
入力 2017年 2月 1日 19時 50分

김호경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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政府가 2015年中東呼吸器症候群(MERS·메르스) 流行當時患者管理에 疏忽해 메르스를 擴散시킨 責任을 물어 삼성서울병원에 課徵金 806萬2500원을 賦課했다. 삼성서울병원이 年間賣出이 1兆 원에 비하면 事實上 아무 效果가 없는 ＇솜방망이 處罰＇이라는 批判이 나온다.

保健福祉部는 메르스 流行當時防疫措置를 徹底히 하지 않고 메르스 患者와 接觸한 사람의 名單을 늦게 提出한 삼성서울병원에 對해 醫療法 59條를 適用해 이같이 行政處分했다고 1日 밝혔다.

醫療法 59條에 따르면 福祉部長官이나 市·道知事는 國民保健에 重大한 危害가 發生하거나 發生할 憂慮가 있을 때 福祉部長官은 醫療機關에 地圖命令을 할 수 있다. 地圖命令을 違反한 醫療機關은 業務停止 15日에 處해진다. 單業務停止로 患者不便이 惹起되는 等公益上理由가 있으면 課徵金으로 代身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삼성서울병원은 業務停止代身課徵金 806萬2500원만 내면 된다. 醫療法施行令에 따르면 病院의 年間賣出規模에 따라 業務停止 1日當課徵金은 20個等級으로 나뉜다. 삼성서울병원은 最高等級이 適用돼 業務停止 1日當 53萬7500원씩 總 806萬2500원의 課徵金이 賦課됐다.

1兆 원에 達하는 삼성서울병원의 年間賣出에 비춰 솜방망이 處罰이라는 指摘이 많다. 하지만 課徵金外에도 損失補償金損失까지 함께 考慮해야 한다는 게 복지부의 立場이다. 政府는 感染病豫防 및 管理에 따른 法律에 따라 삼성서울병원이 메르스 事態로 입은 損失額 860億 원 中一部를 補償해줘야 한다. 하지만 복지부의 行政處分은 補償金支給除外 또는 減額事由에 該當한다.

복지부가 지난해 1月監査院이 삼성서울병원에 對한 行政處分을 要求한 지 1年 만에야 行政處分을 내린 것에 對해 늑장 對應이라는 批判도 提起됐다. 이에 對해 복지부는 通商調査에서 處分까지 1年~1年 6個月이 所要된다고 解明했다.

복지부는 앞서 삼성서울병원이 政府의 力學調査를 妨害하고 回避한 嫌疑(感染病豫防 및 管理에 따른 法律違反)로 告發했다. 이 嫌疑에 對해서는 警察搜査가 進行中이다.

김호경 記者 kimh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