新聞街販臺서 胡떡 販賣…法院 “道路占用許可取消適法”

東亞日報
入力 2015年 12月 27日 19時 44分

신나리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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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路에서 新聞·雜誌等을 販賣하는 街販臺營業을 區廳으로부터 許可받은 뒤 無斷으로 胡떡이나 꼬치구이 等을 만들어 팔다 摘發됐다면 許可取消處分이 適法하다는 法院判決이 나왔다.

서울行政法院行政7部(首席部長判事 조한창)는 朴某氏가 서울 동작구廳長을 相對로 “道路占用許可를 取消한 處分과 契約解止處分은 不當하다”며 낸 訴訟에서 原告敗訴로 判決했다고 27日 밝혔다.

1998年부터 道路占用許可를 받고 新聞과 雜誌等을 팔았던 朴氏는 올해 5月 꼬치구이와 胡떡을 調理해 販賣한 事實을 摘發當해 區廳으로부터 3次例是正命令을 들었다. 하지만 朴氏가 7個月 째 是正命令을 듣지 않자 區廳側은 道路占用許可處分과 함께 報道賞營業施設物人街販臺貸付契約解止를 通報했다. 이에 朴氏는 “生計維持를 위해 어쩔 수 없이 飮食을 팔게 됐다”고 主張하며 區廳의 處分이 지나치다고 訴訟을 냈다.

裁判部는 “서울市條例는 街販臺에서 飮食物을 調理해 販賣해서는 안 된다고 規定하고 있다”며 “區廳의 處分이 快適한 都市環境造成, 市民의 步行便宜를 위한 規制로서 公益的目的이 認定되므로 裁量權을 逸脫·濫用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朴氏의 請求를 棄却했다.

신나리 記者 journar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