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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2016年 누리過程 豫算 0원｜東亞日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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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2016年 누리過程 豫算 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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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入力 2015年 12月 23日 03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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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敎育廳 어린이집 豫算 編成 않고 市議會는 幼稚園 2521億 全額 削減

서울市議會가 來年 서울地域 幼稚園 누리過程 豫算 2521億 원을 全額 削減한 豫算案을 22日 本會議에서 통과시켰다.

當初 市敎育廳은 來年 豫算案을 編成하면서 누리過程 中 幼稚園 部分만 編成하고 어린이집은 編成하지 않았다. 조희연 서울市敎育監은 어린이집 누리過程 擴大는 朴槿惠 大統領의 大選 公約인 만큼 政府가 책임져야 하지만 幼稚園은 敎育廳 管轄이라 책임지겠다는 立場을 維持해 왔다. 하지만 市議會가 幼稚園 部分 豫算까지 모두 削減해 버린 것이다.

市議會는 “어린이집 누리過程과의 衡平性을 考慮해 幼稚園 누리過程 豫算도 削減했다”고 밝혔지만 속내는 政府에 對한 野黨의 不滿이 表出된 것이라는 分析이 支配的이다. 새政治民主聯合 市議員들은 이미 2日 記者會見을 열고 “누리過程 保育料 때문에 地方敎育財政이 破綻 날 地境”이라며 “새누리당과 政府가 어린이집 누리過程 豫算을 編成하지 않으면 이미 編成된 幼稚園 豫算도 削減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現在 市議會는 새누리黨 29名, 새정치민주연합과 無所屬 等 76名으로 構成돼 있다.

조 敎育監은 困惑스러운 心境을 吐露했다. 조 敎育監은 市議會에서 “大統領 公約으로 擴大한 누리過程은 政府가 國庫로 責任져야 한다”면서도 “어린이집 누리過程 豫算을 編成하지 않는 것으로 (政府에 對한) 抗議가 充分히 表現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또 “幼稚園 學父母들은 누리過程이 支援되는 줄 알고 있는데 豫算이 사라져 狀況이 어떻게 번질지 苦悶”이라고 말했다. 來年 서울地域 누리過程에 必要한 豫算은 어린이집 3807億 원, 幼稚園 2521億 원으로 總 6328億 원에 達한다.

이은택 記者 nabi@donga.com
#누리過程 #豫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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