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균 檢送致… 29年만에 騷擾罪適用

東亞日報
入力 2015年 12月 19日 03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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警察 “暴力示威, 事前緻密企劃”… 檢察內部騷擾罪起訴兩갈래 意見

警察이 지난달 14日 열린 1次民衆總蹶起鬪爭大會等不法示威 11件을 主導한 嫌疑(特殊公務執行妨害致傷等 8個)로 拘束된 한상균 민주노총 委員長(寫眞)에게 騷擾罪를 追加로 適用해 18日檢察에 送致했다. 騷擾罪適用은 1986年 5月 3日仁川에서 일어난 大規模示威(‘5·3 仁川事態’) 以後 29年 만이다.

刑法第115條에 規定된 騷擾罪는 多數의 사람이 모여 一定地域의 平穩을 害칠 수 있는 暴行이나 脅迫 또는 損壞行爲를 한 境遇에 適用된다. 警察은 “搜査結果 1次民衆總蹶起當時 벌어진 暴力示威는 一部參加者의 偶發的인 行動이 아니라 한 委員長等民勞總核心幹部의 緻密한 事前企劃으로 準備된 것”이라며 “當時道路占據와 公務執行妨害로 서울 光化門과 鍾路等의 平穩을 크게 해쳤기 때문에 騷擾罪適用要件이 充分하다”고 밝혔다.

檢察公安部는 騷擾罪起訴可能性을 놓고 法理檢討에 着手했다. 다만, 檢察內部에서는 “海外에서는 數十名의 示威隊가 洞네에서 極甚한 亂動을 피운 境遇에도 騷擾罪가 適用된 事例가 있는 만큼 適用要件은 充分하다”는 意見과 “現在까지 드러난 特殊公務執行妨害致傷 및 執匙法違反嫌疑로 起訴할 때와 騷擾罪로 起訴할 때 量刑에 큰 差異가 없는 만큼 無理해서 騷擾罪를 適用할 實效性이 있느냐”는 意見이 맞서고 있다. 檢察은 한 委員長이 檢察調査에서도 默祕權과 陳述拒否權을 行使하며 搜査에 協助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示威 및 押收搜索現場에서 確保된 客觀的證據를 土臺로 調査할 方針이다.

변종국 bjk@donga.com·박훈상 記者

#騷擾罪 #한상균 #公安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