農藥 사이다 할머니, 無期懲役宣告…陪審員電源滿場一致로 有罪意見

동아經濟
入力 2015年 12月 12日 13時 58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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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약사이다 할머니. 사진=채널A 캡처 — 農藥사이다 할머니. 寫眞=채널A 캡처

農藥 사이다 할머니, 無期懲役宣告…陪審員電源滿場一致로 有罪意見

法院이 一名 ‘農藥사이다’ 事件의 被告人 할머니에게 有罪를 宣告했다.

대구지법 第11刑事部(손봉기 部長判事)는 11日 마을 할머니들에게 農藥을 섞은 사이다를 마시게 해 숨지거나 重態에 빠뜨린 嫌疑(殺人 및 殺人未遂)로 拘束起訴된 朴某(82ㆍ女) 被告人에 對해 無期懲役을 宣告했다. 지난 7日부터 5日間國民參與裁判으로 열린 이날 公判에서 裁判部는 “檢事의 公訴事實이 모두 認定된다”며 이같이 判示했다.

國民參與裁判에 參與한 陪審員들 7名全員이 滿場一致로 有罪意見을 냈고, 刑量에 對해서도 7名全員이 앞서 檢察의 求刑대로 無期懲役을 提示한 것이다.

裁判部는 “高貴한 生命이 犧牲되는 重大한 結果를 招來했고, 遺族들에게 平生治癒될 수 없는 精神的苦痛을 주었지만 被害回復을 위해 아무런 措置를 하지 않았다”며 “裁判過程에 自身에게 유리한 方向으로 陳述을 隨時로 바꾸는 等臨機應變式主張을 하며 反省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고, 한 마을에서 서로가 서로를 믿지 못하고 疑心토록 하는 共同體崩壞現象을 일으켰다”고 量刑理由를 밝혔다.

또한 裁判部는“농약을 마신 申某 할머니를 救助할 때는 마을會館에 다른 被害者(5名)가 없는 것처럼 보이게 해 救助가 55分 늦어지게 하는 等被害者口號機會가 있었으나 放置해 罪가 무겁다”고 말했다.

앞서 朴 할머니는 지난 7月慶北 상주시 공성면 금계1里 마을會館에서 사이다에 農藥을 몰래 넣어 이를 마신 할머니 6名 가운데 2名을 숨지게 한 嫌疑(殺人 및 殺人未遂)로 裁判에 넘겨졌다.

朴 할머니는 이에 對해 抑鬱하다고 呼訴한 바 있다. 朴 할머니는 지난 10日 열린 넷째 날 公判에서 自身의 집 뒤뜰에서 메소밀 成分이 檢出된 드링크劑 빈병과 農藥(메소밀) 病이 發見된 理由에 對해서 “왜 내 집에서 나왔는지 모르겠다”고 밝혔다.

또 警察이 確保한 朴 할머니 옷 等에서 메소밀 成分이 檢出된 것과 關聯해서는 “被害 할머니들 입에 묻은 거품을 닦아주다 묻은 것”이라는 旣存立場을 固守했다.

동아經濟記事提報 ec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