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日總罷業’에 輿論 싸늘… 立地 흔들리는 民勞總

東亞日報
入力 2015年 12月 11日 03時 00分

유성열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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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균 24日만에 逮捕]

민노총 앞날은…

10일 한상균 민노총 위원장이 서울 종로구 조계사에서 경찰에 체포된 직후 일주문 앞에서 민노총 조합원들이 현수막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김재명 기자 base@donga.com — **民勞總 앞날은…** 10日 한상균 民勞總委員長이 서울 종로구 曹溪寺에서 警察에 逮捕된 直後一柱門 앞에서 민노총 組合員들이 懸垂幕을 들고 口號를 외치고 있다. 김재명 記者 base@donga.com

한상균 委員長이 10日警察에 逮捕되면서 全國民主勞動組合總聯盟은 非常體制에 들어갔다. 민노총은 16日로 計劃한 全國總罷業을 豫定대로 進行할 計劃이지만 次期指導部選出等을 놓고 內部葛藤이 激해질 可能性도 크다.

민노총에 따르면 一旦 서울地下鐵勞組出身인 최종진 首席副委員長이 委員長職務代行을 맡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崔首席副委員長度指導部로서 集會와 示威를 主導한 만큼 搜査를 받게 되면 委員長職代行이 不可能할 수도 있다. 이 境遇 민노총은 中央執行委員會(中집)를 열고 5名의 副委員長 가운데 1名을 委員長職務代行으로 選出해야 한다. 民勞總産別勞組中에서는 金屬勞組와 公共運輸勞組組合員數가 約 15萬名으로 가장 많다. 이 때문에 委員長職務代行을 뽑기 위한 重집이 열린다면 金屬勞組出身인 정혜경 副委員長과 公共運輸勞組出身의 金鍾仁副委員長이 2巴戰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特히 지난해 12月當選된 한 委員長의 任期는 3年이지만 法院宣告結果에 따라 남은 任期를 監獄에서 보낼 수도 있다. 指導部가 總辭退한 뒤 아예 새 指導部를 選出할 可能性도 排除할 수 없는 狀況. 萬若指導部가 總辭退한다면 非常對策委員會가 設立되고, 組合員 1000餘名이 參席하는 代議員大會에서 次期指導部를 選出하게 된다.

이 過程에서 內部的으로 政派葛藤이 再演될 可能性도 높다. 민노총은 過去에도 代議員大會를 통한 間接選擧로 指導部를 選出할 때마다 不正選擧와 暴力是非에 휘말렸다. 그런 副作用을 없애기 위해 지난해 처음으로 組合員直接選擧를 導入했지만 한 委員長이 拘束되면서 直接選擧에 對한 反對輿論도 차츰 커지고 있다. 直接選擧로 强勁派指導部를 세웠지만 輿論의 힘을 얻지 못하고 組織에 깊은 傷處를 남겼기 때문이다. 結局次期指導部 자리를 놓고 國民, 中央, 現場派間의 葛藤이 表面化되는 것은 勿論이고 指導部選出方式을 둘러싼 內部論難이 다시 한 番再演될 可能性도 있는 것이다.

特히 민노총은 이날 委員長拘束糾彈決意大會를 全國에서 開催하는 한便으로 16日부터는 ‘勞動改惡(改惡) 沮止總罷業’에 들어가는 等對政府鬪爭을 强化하겠다고 밝혔다. 이 같은 狀況에서 金屬勞組 현대자동차支部張에 强性으로 分類되는 박유기 委員長이 10日就任한 것도 민노총으로서는 肯定的이다. 하지만 現代車支部가 輿論에 負擔을 느낀 나머지 민노총이 올해 두 次例實施한 總罷業을 事實上拒否해 왔다는 것이 變數다.

結局 현대次等金屬勞組外에 公共運輸勞組, 全敎組, 全公勞等巨大産別勞組들의 總罷業參加與否가 민노총의 向後路線을 결정지을 것으로 展望된다. 이들이 大擧參加해 總罷業效果를 極大化한다면 한 委員長釋放 때까지 非常體制가 維持되겠지만 이番總罷業마저 별다른 呼應 없이 失敗로 끝난다면 指導部總辭退가 不可避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總罷業에 對한 國民輿論이 싸늘하다 못해 아예 등을 돌렸다는 것은 如前히 負擔이다. 野黨이 國會에서 勞動改革立法을 沮止하고 있는 狀況에서 민노총의 總罷業은 說得力이 弱하다는 非難이 거세다. 金屬勞聯, 金融勞組等韓國勞動組合總聯盟所屬强勁派들도 그래서 現在까지는 罷業等의 强勁鬪爭을 警告만 할 뿐 實行에 옮기지는 않고 있다.

유성열 記者 ryu@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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