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釜山/慶南/東西南北]홍준표 住民召喚 막는 ‘親衛記者會見’

東亞日報
入力 2015年 12月 7日 03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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慶南에서는 最近洪準杓慶南知事와 박종훈 慶南道敎育監의 無償給食葛藤과 住民召喚, 洪知事의 성완종 게이트 裁判, 昌原廣域視昇格運動, 慶南道西部廳舍開廳, 選擧志望公務員集團退職等이 한꺼번에 進行되면서 雰圍氣가 어수선하다. 該當機關團體의 記者會見과 聲明書發表도 잇따르고 있다.

慶南市場郡守協議會(會長 김동진 統營市場)는 3日慶南道廳 프레스센터에서 ‘慶南未來 50年事業支持記者會見’을 했다. 慶南을 圈域別로 나눠 航空과 造船等을 育成하려는 이 事業은 “洪知事의 選擇과 集中이 돋보인다”는 評價를 받고 있다. 그러나 會見의 무게는 洪知事住民召喚中斷促求에 실렸다. 앞서 協議會는 洪知事가 安商守昌原市長에게 “廣域市昇格이라는 政治놀음을 하지 말라”고 한 直後記者會見을 열고 廣域市推進을 反對했다. 當時一部言論은 ‘洪知事 거들기’, ‘安商守壓迫用’이라는 題目을 뽑았다. 集團行動의 뒷맛이 개운치 않다는 意味였다.

經濟人들의 발걸음도 奔走하다. 2日 하계백 晋州商工會議所會長等이 慶南道廳 프레스센터에서 ‘洪知事住民召喚을 糾彈한다’는 聲明을 냈다. 前날 慶南商工會議所協議會(會長 최충경)는 “消耗的論爭을 그만두고 제자리로 돌아가자”고 提案했다.

保守團體等이 맞불을 놓고 있는 朴敎育監의 住民召喚에는 한결같이 입을 닫았다. 當事者인 洪知事는 7月 1日 “住民召喚은 左派의 專有物이 아니다. 나와 敎育監中 누가 쫓겨날지 한 番 해보자”고 말했다. 相對陣營을 向한 不快感의 表現 또는 反語法이겠지만 洪知事는 이 問題에 如前히 自信感을 보이고 있다. 實際로 開票條件인 ‘有權者 3分의 1 以上投票’를 충족시키기는 어려울 것이란 視角도 많다.

中心을 잡아야 할 慶南道議會度 “걸음이 꼬인다”는 批判을 받고 있다. 學校給食行政事務調査特委(委員長 박춘식)는 지난달 ‘6000億 원臺給食非理를 찾아냈다’는 記者會見을 慶南道議會와 慶南道廳에서 두 番이나 열었다. 極히 異例的이어서 ‘慶南도 便들기’라는 誤解를 샀다. 慶南道敎育廳은 卽刻 ‘부풀리기’, ‘欠집 내기’라고 反駁했다.

進步 쪽이 洪知事를, 保守 쪽이 朴敎育監을 各各 겨냥해 同時에 推進하는 住民召喚은 節次的要件充足을 前提로 保障해주는 게 原則이다. 地方自治法(20兆)과 住民召喚에 關한 法律에 明示된 有權者의 權限이기도 하다. 彈劾은 對象者의 違法性與否를 따지지만 住民召喚은 號(好) 不好(不好)만을 묻는다. 請求事由에도 制限이 없다. 그만큼 地方議員과 團體長에 對한 高强度牽制裝置다.

무엇보다 洪知事의 內功과 配布가 昨今의 波高를 두려워할 程度가 아니라는 點도 ‘保守’ 쪽에서 勘案해야 한다. 過猶不及이 不變의 眞理인 것처럼 지나친 念慮는 오히려 缺禮가 된다.

강정훈·釜山慶南取材本部 manma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