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首都圈]“傳貰 2年→4年… 契約更新請求權必要”

東亞日報
入力 2015年 12月 3日 03時 00分

황인찬 部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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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市, 政府-國會에 導入促求… “再契約때 保證金引上 10%로 制限”
國土部 “傳貰金急騰 부채질 憂慮”

서울市가 傳月貰再契約 때 保證金上昇率을 10%로 制限하는 ‘住宅賃貸借契約更新請求權’ 導入을 促求하고 나섰다. 反面政府는 “契約更新請求權이 導入되면 집값이 큰 幅으로 올라 되레 집을 求하기 어려워진다”며 反對의 뜻을 分明히 했다.

정유승 서울市住宅建築局長은 2日 브리핑을 열어 “最近深刻한 專月貰難을 解決하기 위해 다양한 政策을 動員하고 있지만 實效性 있는 對策樹立에 어려움이 있다”며 “住宅賃貸借契約更新請求權을 導入해 傳月貰市場을 强力히 統制할 것을 政府와 國會에 促求한다”고 밝혔다. 서울市傳貰價格은 2012年 9月以後 38個月째 上昇勢다. 올 들어 上昇率은 5.9%(10月基準)에 達한다. 賃貸中月貰比重은 2012年 35.0%에서 올해 10月基準 45.4%까지 올랐다.

住宅賃貸借契約更新請求權은 貰入者權利를 大幅强化한 것이 特徵이다. 普通傳貰契約滿了를 앞두고 재계약할 때 집主人이 一方的으로 保證金을 올리거나 月貰로 轉換할 수 있다. 하지만 契約更新請求權이 導入되면 契約延長 때 住宅賃貸借保護法이 適用된다. 例를 들어 保證金 2億 원에 2年傳貰契約을 締結한 뒤 재계약할 때 保證金上昇率이 2年에 10%(年間 5%)로 制限돼 2億2000萬 원만 내면 된다. 月貰로 轉換될 때도 같은 保護規定을 받게 돼 貰入者의 負擔이 줄어든다. 但, 이는 한 番의 延長契約 때만 適用된다.

이는 서울처럼 住宅價格이 비싼 大都市에서 價格抑制效果가 있다. 하지만 住宅景氣浮揚이 必要한 中小都市에서는 足鎖로 作用할 수 있다. 鄭局長은 “地域마다 傳月貰市場與件이 달라 政府가 一律的으로 統制管理하는 것보다 各地自體에 管理權限을 委任할 必要가 있다”고 提案했다.

國會庶民住居福祉特別委員會는 住宅賃貸借保護法改正案에 契約更新請求權을 넣을지를 두고 異見을 調律中이다. 하지만 國土交通部는 反對하고 있다. 이익진 國土部住居福祉課長은 “契約更新請求權이 導入되면 賃貸借期間이 事實上最大 4年으로 늘어나게 된다”며 “賃貸人들이 新規契約 때 터무니없이 높은 價格을 불러 집을 求하기가 더 어려워질 可能性이 크다”고 밝혔다. 李課長은 “이미 1989年住宅賃貸借期間이 1年에서 2年으로 延長될 때 큰 幅으로 傳貰價格이 오른 前例가 있다”고 指摘했다.

황인찬 hic@donga.com·이철호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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