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過去事關聯訴訟不當受任嫌疑’ 김준곤 辯護士令狀審査出席

東亞日報
入力 2015年 6月 26日 19時 49分

변종국 記者

코멘트: 個

좋아요: 個

코멘트: 個

過去事關聯訴訟을 不當受任했다는 嫌疑로 事前拘束令狀이 請求된 民主社會를 위한 辯護士 모임(民辯) 所屬 김준곤 辯護士(60)가 26日法院의 拘束令狀實質審査에 出席했다. 檢察은 過去史受任非理疑惑事件과 關聯해 搜査線上에 오른 8名의 辯護士中金辯護士의 拘束令狀만 請求했다.

앞서 서울中央地檢特別搜査4部(部長 배종혁)는 金辯護士가 2008年~2010年眞實·和解를 위한 過去事整理委員會(過去史委) 常任委員으로 在職할 때 取扱한 ‘1968年拉北歸還漁夫間諜造作事件’ 等을 過去史委活動이 끝난 뒤에 受任하고, 過去史委에서 活動한 調査官 2名을 雇用해 斡旋料를 提供하며 過去史委關聯內部書類等을 모아 訴訟에 活用한 嫌疑(辯護士法違反 및 腐敗防止法違反)로 事前拘束令狀을 請求했다. 그러나 金辯護士側은 24日로 豫定됐던 審問期日을 要請해달라고 要求했고 法院은 이날로 審問期日을 다시 調整했다. 金辯護士는 令狀審査에서 “意欲이 앞서 辯護士法을 제대로 살피지 못해 受任한 事件은 있다”혐의를 一部是認했으나, 一部事件에 對해서는 “過去史委와 關聯이 없을뿐더러 自身이 直接關與했던 事件도 아니다”:는 趣旨로 陳述한 것으로 傳해졌다.

檢察은 이番事件과 關聯해 金辯護士를 包含해 8名의 辯護士를 搜査線上에 올렸지만백승헌, 김형태, 김희수 辯護士는 檢察召喚에 應하지 않았다. 特히 檢察은 3次例召喚調査에 應하지 않은 김형태 辯護士에 對해 逮捕令狀을 請求했으나 法院은 이를 棄却했다.

변종국 記者 bj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