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使用後核燃料永久處分할 땅 2020年까지 選定해야”

東亞日報
入力 2015年 6月 11日 17時 53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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政府諮問機構인 使用後核燃料公論化委員會가 使用後核燃料를 永久處分할 땅을 2020年까지 選定해야한다고 勸告했다.

使用後核燃料公論化委員會는 11日 이 같은 內容의 ‘使用後核燃料管理에 對한 勸告案’ 報告書를 政府에 提出했다. 使用後核燃料公論化委는 放射性廢棄物管理法을 根據로 2013年 10月設置돼 1年 8個月間使用後核燃料處理에 對한 輿論 및 專門家意見을 모아 勸告案을 마련했다.

公論化委는 報告書에서 “2020年까지 使用後核燃料處分施設을 지을 터를 마련하거나 이 條件과 類似한 곳에 地下硏究所를 設置할 수 있도록 땅을 選定해 2030年부터 實證硏究를 始作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處分施設이 運營되기 前이라도 地下硏究所敷地에 ‘處分前保管施設’을 建設해 廢棄物을 保管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두승 公論化位委員長(서울대 社會學科名譽敎授)은 “2020年까지는 永久處分場이 될 곳을 選定해야 한다”고 밝히며 2020年에 決定되는 硏究所敷地가 事實上의 永久處分場地域이라고 說明했다.

産業通商資源部는 公論化位勸告案을 土臺로 올 年末까지 放射性廢棄物管理計劃을 確定해 來年부터 터 選定作業과 特別法制定에 本格的으로 着手할 計劃이다.

使用後核燃料處分施設 터 選定節次가 政府計劃대로 進行될 지는 未知數다. 重低準位放射性廢棄物處分張인 慶州房嬖長을 選定하는데도 25年이 걸렸는데 高準位房嬖長을 지으려면 적지 않은 難關이 豫想된다는 것이다. 處分場을 어떻게 選定할지, 處分施設의 技術을 어떻게 開發할 指導 앞으로 풀어야 할 課題다. 用紙選定時期를 2020年으로 定해 現政府가 ‘뜨거운 감자’를 次期政府로 떠넘겼다는 批判에서도 自由롭지 못하게 됐다.

使用後核燃料는 原子力發電所에서 燃料로 使用된 뒤 廢棄物로 나오는 우라늄 燃料 다발이다. 强한 放射線과 높은 熱을 내뿜는 危險物質이라 特殊技術을 利用해 地下數百 m 깊이에서 安全하게 處分해야 한다. 現在는 原電 내 水槽等臨時貯藏施設에 保管中이다.

이상훈 記者 januar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