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億臺貸出詐欺 50代脫北者懲役 5年確定

東亞日報
入力 2015年 6月 8日 03時 00分

조동주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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僞造與圈購入中密航準備中逮捕… 再入北하려던 다른 脫北者 돕기도

韓國 드라마를 視聽했다는 理由로 逮捕된 뒤 가까스로 脫北해 韓國에 들어왔다가 生活苦에 시달리자 詐欺貸出을 받아 中國으로 密航하려 한 50代에게 懲役 5年과 資格停止 5年이 確定됐다. 大法院 3部(主審 민일영 大法官)는 詐欺, 國家保安法과 出入國管理法違反嫌疑等으로 起訴된 脫北者金某氏(59) 事件上告審에서 原審을 確定했다고 7日 밝혔다.

金氏는 2006年 12月北韓咸鏡北道 새별郡(現慶源郡) 遞信소(郵遞局) 後方供給원으로 일하던 中韓國 드라마 ‘警察特攻隊’와 ‘굳세어라 金錞아’를 視聽한 事實이 北韓檢察所에 摘發돼 逮捕됐다. 金氏는 檢事로부터 最少敎化 16年刑에 處해진다는 말을 듣고 數減少를 脫出해 豆滿江을 건너 中國 미얀마 라오스 等을 거쳐 2007年 10月韓國에 들어왔다.

金氏는 韓國에서 덤프트럭 運轉士로 生計를 이어가다 生活苦에 시달리자 2013年 10月頃同鄕出身脫北者包含 3名과 公募해 아파트 賣買代金名目으로 한 保險社에서 2億6000萬 원을 詐欺貸出 받았다. 이어 7100餘萬 원을 챙긴 뒤 僞造旅券을 購入하는 等密入國準備를 하다가 逮捕됐다.

搜査過程에서 金氏가 2013年 5月再入北하기로 마음먹은 脫北者 A 氏를 도운 嫌疑도 追加로 捕捉됐다. 金氏는 詐欺貸出希望者로 假裝해 브로커에게 接近하는 式으로 A 氏가 再入北한 뒤 北韓에 傳達할 忠誠資金을 마련하는 걸 도왔다.

1, 2審裁判部는 金氏가 海外逃避資金을 마련하기 위해 詐欺를 저지르고 密航을 試圖했을 뿐 아니라 다른 脫北者가 再入北하려는 事實을 알고도 이를 돕는 等韓國自由民主主義體制에 實質的인 害惡을 끼칠 危險性이 크다고 判斷해 有罪를 宣告했다.

조동주 記者 djc@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