公正委 ‘일감 몰아주기’ 칼뺐다

東亞日報
入力 2015年 5月 25日 03時 00分

김준일 記者

코멘트: 個

좋아요: 個

코멘트: 個

韓進-현대 系列社 잇단 現場調査… 곧 大企業全方位點檢 이어질듯
國稅廳도 여러곳 特別稅務調査

‘經濟檢察’로 불리는 公正去來委員會가 最近大企業系列社에 對한 ‘일감 몰아주기’ 調査에 本格着手하면서 財界가 바짝 緊張하고 있다. 이와 함께 國稅廳의 大企業特別稅務調査도 잇따르고 있다. 關聯部處들은 “通常的業務를 遂行하는 것일 뿐”이라고 說明하지만 財界에서는 朴槿惠政府의 非理剔抉政策基調와 맞물려 任期 3年車에 大企業에 對한 ‘軍紀 잡기’가 進行되는 것 아니냐는 解釋이 나오고 있다.

24日公正위와 財界에 따르면 公正위는 이달 들어 일감 몰아주기 關聯大企業現場調査를 잇달아 進行하고 있다. 公正委는 18日韓進그룹 非上場系列社 ‘싸이버스카이’ 事務室에 調査官을 보내 現場調査를 벌였다. 싸이버스카이는 大韓航空旅客機에 備置되는 雜誌廣告와 機內免稅品 온라인 販賣를 獨占하는 會社로 趙亮鎬會長의 子女 3男妹가 持分 100%를 保有하고 있다. 이튿날인 19日에는 현대로지스틱스와 현대증권 本社에 調査官을 내보냈다. 로지스틱스는 올해 初 롯데그룹에 賣却되기 前까지 현정은 現代그룹 會長이 持分의 88.8%를 保有하고 있었다. 그 밖의 大企業에 對한 調査도 早晩間 이뤄질 것으로 豫想된다.

公正委가 最近同時多發的인 調査를 벌이는 것은 한두 企業만 本보기로 嚴罰해선 效果가 크지 않다는 判斷에서다. 정재찬 公正去來委員長은 올 1月大統領業務報告以後記者 브리핑에서 “일감 몰아주기 調査는 一齊點檢해 一括處理하는 것이 더 效果的일 수 있다”며 “한 건 한 件處理해서 一罰百戒하려면 하세월이 된다”고 말했다.

公正委가 일감 몰아주기 調査에 始動을 건 것은 올해 2月이다. 總帥가 있는 大企業集團(그룹) 40곳에서 直前 1年間의 內部去來金額 및 類型, 去來明細等의 資料를 넘겨받아 서면 實態調査를 벌였다. 이때의 調査結果를 基礎로 不當한 일감 몰아주기 疑惑이 있는 企業에 對해 最近現場調査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감 몰아주기 規制는 現政府 첫해인 2013年公正去來法改正案이 國會에서 通過됐고 지난해 2月부터 施行됐다. 하지만 當時制裁가 1年間猶豫돼 올해 2月부터 本格的으로 效力을 發揮하기 始作했다. 規制對象은 資産總額 5兆 원 以上인 總帥一家가 있는 大企業集團이다. 總帥一家持分이 30%(非上場社는 20%) 以上인 系列社가 그룹 內 다른 系列社와 賣出額對比 12% 以上或은 200億 원 以上의 內部去來를 하다 摘發되면 課徵金을 물어야 하며 指示를 내린 사람이 確認되면 最高懲役刑까지 받을 수 있다.

이에 對해 大企業들은 일감 몰아주기 規制條項들이 지나치게 包括的이고 模糊하다며 不滿을 提起하고 있다. 이와 別途로 國稅廳도 最近 여러 大企業에 對해 特別稅務調査를 벌이고 있다. 國稅廳은 이달 19日調査4國職員들을 新世界系列社인 이마트로 보냈다. 調査4國은 脫稅, 祕資金造成等非理疑惑調査를 主로 進行하는 部署다. 또 21日에는 서울 汝矣島敎保證券本社에 調査팀을 派遣해 會計 및 稅務關聯資料를 調査했다.

世宗=김준일 jikim@donga.com / 황태호 記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