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釜山/慶南]金海市議會, ‘庶民子女敎育支援條例案’ 保留

東亞日報
入力 2015年 3月 25日 03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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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旣存施行敎育福祉事業과 重複”

慶南 김해시議會(議長 배창한)가 無償給食支援豫算을 轉換해 庶民子女敎育支援事業에 使用할 수 있도록 하는 內容의 ‘庶民子女敎育支援條例案’ 審査를 保留했다. 경남도內 18個市郡議會 가운데 이 條例案의 審査를 保留한 것은 金海市議會가 처음이다. 앞서 慶南道議會는 지난주 本會議를 열어 같은 內容의 條例를 통과시켰다.

金海市議會社會産業委員會(委員長 옥영숙·새누리당)는 23日委員 8名이 參席한 가운데 1時間程度討論을 벌인 뒤 審査保留에 意見을 모았다. 이 委員會는 새누리당 所屬 4名, 새정치민주연합 所屬 3名으로 構成돼 있다.

김형수 社會産業委員(새정치연합)은 24日 “이 條例案內容이 旣存施行하고 있는 敎育福祉事業과 重複되고 急造됐기 때문에 問題가 發生할 可能性이 있어 議員들이 審査保留에 大體로 同意했다”고 말했다. 그는 “무엇보다 條例가 制定되기도 前에 경남도가 市郡을 통해 庶民子女敎育支援申請을 받는 等節次的으로도 問題가 많다”고 指摘했다. 이어 “다음 臨時會는 5月 8日부터 열린다”며 “그때 가봐야 이 案件의 處理方向이 잡힐 것”이라고 덧붙였다. 金海市議會는 議員 22名中 13名이 새누리당 所屬이다.

이처럼 洪準杓慶南道知事의 方針에 따라 道內市郡들이 별다른 問題없이 庶民子女敎育支援事業節次를 밟을 것이라던 豫想은 빗나갔다. 다른 市郡議會는 大部分 다음 달 이 條例案을 處理할 豫定이다.

강정훈 記者 manm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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