營養士月給 90% 빼돌리고 給食用 고기 집에 싸들고가… 해도해도 너무한 어린이집 非理

東亞日報
入力 2012年 5月 15日 03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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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곳 調査… 30곳 不正事例

忠北의 民間 어린이집 園長 A 氏는 2010年부터 營養士에게 月給을 10萬 원씩만 줬다. 그러나 會計帳簿에는 100萬 원으로 記錄했다. 나머지 90萬 원은 A 氏가 빼돌렸다. A 氏는 이 手法으로 올 2月까지 約 2000萬 원을 챙겼다.

이뿐이 아니었다. A 氏는 保育敎師 2名도 虛僞로 登錄했다. 保育敎師를 登錄해 놓으면 國家로부터 月給과 保育敎師處遇改善費가 나오기 때문이다. 이 方法으로 A 氏는 지난해 8月부터 올 2月까지 約 1300萬 원을 追加로 빼돌렸다.

올해부터 0∼2歲無償保育이 實施되면서 어린이집에 支援된 保育料를 不法으로 빼돌리는 事例가 좀처럼 줄지 않고 있다. 保健福祉部가 지난달 25日부터 이달 8日까지 全國 어린이집 39곳을 點檢한 結果不正運營事例가 줄줄이 摘發됐다. 39곳 中違反事項이 없는 어린이집은 單 9곳에 不過했다.

복지부는 이달 末까지 全國 어린이집 總 500곳을 對象으로 地方自治團體와 合同點檢을 實施하고 있으며 14日中間結果를 發表했다. 保育敎師虛僞登錄이나 月給帳簿造作以外에도 어린이집이 補助金을 流用하는 等多樣한 便法이 드러났다.

慶北의 民間 어린이집 園長 B 氏는 私的인 用途로 每달 約 100萬 원씩 自身의 乘用車에 揮發油를 넣은 뒤 어린이집 車輛에 揮發油를 넣은 것처럼 領收證을 虛僞로 添附했다. B 氏는 이런 手法으로 지난해 1月부터 올 2月까지 總 1200萬 원을 빼돌렸다.

光州의 家庭 어린이집 園長 C 氏는 어린이집 運營費로 週末에 約 10萬 원어치의 고기를 購入한 뒤 自身의 집으로 가져갔다. 어린이집 給食에 쓴 것처럼 書類를 造作했지만 정작 어린이집 食單엔 고기가 없었다. 지난해 1月부터 올 4月까지 每달 2, 3回 이런 式으로 어린이집에 써야 할 補助金을 自身이 먹을 고기를 사는 데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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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番에 摘發된 어린이집은 嬰幼兒保育法에 따라 補助金還收, 施設運營停止·閉鎖, 院長資格停止等行政處分을 받게 된다. 福祉部關係者는 “이른 時日內에 行政處分을 하도록 管轄地自體에 通報하고, 違反事項에 따라 警察에 告發해 刑事處罰도 받도록 할 計劃이다”라며 “이달 末에 合同點檢이 끝나면 補助金을 不正受給韓 어린이집 名單을 6月末에 公表할 豫定”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滿 4歲以下保育敎師에게 月 5萬 원씩 支給되는 勤務環境改善費를 保育敎師通帳으로 直接入金하는 方案을 檢討하기로 했다. 現在敎師勤務環境改善費는 어린이집 通帳을 거쳐 保育敎師에게 支給되고 있다. 이 때문에 一部 어린이집 院長이 이를 支給하지 않아 問題가 發生한다는 指摘이 있었다.

이샘물 記者 evey@donga.com

#어린이집 #非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