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單獨]전교조 ‘學校運營위 接受指針’ 내렸다

東亞日報
入力 2012年 3月 26日 03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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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學生人權條例反映해 學則 고치고… 平敎師出身校長擴散爲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참敎育乙위한전국학부모회 民勞總敎育希望네트워크와 함께 學校運營委員會(學運委)의 委員選出에 組織的으로 나서기로 方針을 定한 것이 25日確認됐다.

學運委는 敎員學父母地域等 세 種類의 委員으로 構成되는데 學則制定과 改正, 豫算과 決算等學校運營全般에 對한 審議權을 가진다. 올해는 全國大部分의 初中高校가 30日까지 5∼15名의 委員을 選出한다.

전교조는 이 같은 事業計劃을 지난해 12月부터 構想했다. 전교조가 만든 ‘學運委事業指針’에 따르면 本部次元에서 對應팀을 만들어 組合員이 敎員委員으로 많이 進出하게 했다. 이에 따라 전교조 支部는 進步性向市民團體와 連帶해 地域 및 學父母委員이 될 만한 人士들의 名單을 만들었다. 擔任을 맡은 組合員은 學父母委員을 積極組織하기로 했다.

鶴云謂는 學校運營에 미치는 影響力이 크다. 學則을 만들거나 고칠 수 있고 예·결산, 敎育課程運營, 學校給食, 放課後나 放學中敎育·修鍊活動, 學父母負擔經費等까지 決定할 수 있다. 全敎組指針文件이 ‘鶴云謂는 學校變化를 꾀할 수 있는 核心單位다’ ‘敎育의 進步的價値를 擴散한다’고 밝힌 것도 이 때문이다.

特히 全敎組는 鶴云謂를 통해 內部型公募制를 擴散시킬 수 있을 것으로 期待한다. 平敎師를 校長으로 뽑는 內部型公募制는 鶴云謂의 審議를 거쳐 決定된다. 全敎組는 進步敎育監의 核心政策인 革新學校發展을 위해 內部型公募制가 꼭 必要하다는 見解다. 敎育科學技術部가 지난해 敎育公務員任用令改正案을 立法豫告하면서 內部型公募制로 校長을 뽑는 學校比率을 制限하겠다고 밝히자 反撥했던 理由가 여기에 있다.

事業指針에서 전교조는 “總選以後構成되는 國會에서는 內部型公募制關聯法律이 재개정될 것이다. 이에 對備해 來年 3月內部型公募制로 進出할 戰略學校에 鶴云謂를 제대로 組織하는 게 重要하다”고 밝혔다.

進步敎育監地域의 境遇學生人權條例를 反映하도록 學則을 制定하거나 고치는 데도 學運委役割이 必須的이다. 敎育監의 學則認可權을 廢止하는 初中等敎育法一部改正案이 지난달 國會를 通過했지만 서울 京畿光州敎育廳은 學則이 學生人權條例를 어기면 안 된다는 立場이다.

敎育界關係者는 “特定敎員團體와 市民團體가 學運委에 多數進出하겠다는 건 學校를 自身들이 左之右之하겠다는 意圖”라며 “4月부터 學則改正을 둘러싸고 混亂이 커질 수 있다”고 指摘했다.

최예나 記者 yen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