社外理事 3곳 以上兼職制限, 非上場社까지 包含시킨다더니…

東亞日報
入力 2012年 3月 7日 03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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弘報不足에 大混亂… 結局 “1年留保”

政治人, 高位官僚等이 同時에 여러 會社의 社外理事로 迎入돼 ‘바람막이’나 ‘擧手機’ 役割을 하는 것을 막기 위해 推進됐던 商法施行令改正이 1年間 늦춰지게 됐다.

法務部는 다음 달 15日로 豫定된 商法施行令改正案의 社外理事兼職制限條項의 施行을 來年 4月까지 留保하기로 했다고 6日 밝혔다.

當初改正案은 비(非)上場會社를 包含한 2곳 以上의 會社에서 登記理事나 執行任員(未登記任員), 監査를 하고 있으면 追加로 社外理事를 맡을 수 없도록 했다. 이는 現在上場會社 2곳 以上에서 社外理事나 非常勤理事, 監査를 맡고 있으면 追加로 上場會社의 社外理事를 할 수 없도록 한 兼職制限要件을 크게 强化한 것이다. 이를 어기면 自動으로 社外理事資格을 잃게 된다.

그럼에도 不拘하고 弘報不足으로 一部上場會社는 缺格事由가 있는 人士를 株主總會에서 社外理事로 選任하는가 하면 뒤늦게 缺格事由에 該當하는 社外理事 또는 社外理事候補者를 걸러내느라 騷動을 빚기도 했다.

法務部가 이 같은 事情을 勘案해 社外理事兼職制限條項의 施行을 늦추기로 함에 따라 이미 株總에서 缺格事由가 있는 社外理事를 選任한 企業들이 다시 臨時株總을 열어야 하는 最惡의 狀況은 避할 수 있게 됐다.

金融監督院電子公示에 따르면 지난달 末現在上場社社外理事 3034名中 다른 上場社 2곳 以上의 登記任員等을 맡고 있어 改正令의 缺格要件에 該當하는 사람은 45名이다. 公示시스템에서 確認할 수 없는 執行任員兼職, 非上場社의 任員이나 監査兼職까지 包含하면 그 數는 크게 늘어날 수밖에 없다.

전성철 記者 daw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