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首都圈]“紛失-放置된 先拂交通카드 殘額 45億障礙人-低所得層交通費로 社會還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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入力 2012年 1月 10日 03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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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年以上使用 안한 카드 對象
서울市議會條例案立法豫告

오랫동안 使用하지 않아 還給可能性이 낮은 先拂交通카드의 充電殘額數十億 원을 基金으로 造成해 障礙人等交通弱者에게 支援하는 方案이 推進된다. 카드를 잃어버리거나 1回乘車料金에 金額이 不足해 長期間使用하지 않고 放置된 殘額을 모아 社會에 還元하는 方式이다.

서울市議會는 이 같은 內容을 담은 ‘서울特別市㈜韓國스마트카드 設立 및 運營에 關한 條例案’을 立法豫告했다고 9日 밝혔다. 韓國스마트카드는 2003年 서울市와 協約을 맺고 先拂交通카드인 티머니(T-money)를 發行하고 있는 業體다. 서울市는 이 會社의 1代株主로 持分 35%를 保有하고 있다.

한나라黨 남재경 市議員이 發議한 이 條例案에 따르면 韓國스마트카드는 交通카드 充電殘額과 이에 따른 利子收入을 市가 要求할 境遇市民에게 還元하도록 했다. 또 條例案은 詩가 갖고 있는 韓國스마트카드의 持分을 늘려 公企業化할 수 있도록 詩가 直接豫算으로 資本金을 出資할 수 있다는 內容도 담고 있다.

南議員은 “條例가 通過되면 施行令等을 통해 5年以上長期間使用되지 않고 쌓인 充電殘額으로 交通福祉基金을 造成해 障礙人이나 低所得層學生等交通疏外階層에 支援하는 方案을 考慮하고 있다”고 말했다. 2010年基準으로 5年以上使用되지 않고 쌓인 티머니 殘額은 45億6400餘萬 원에 이른다.

하지만 條例案이 實際施行되기까지는 많은 時間이 걸릴 것으로 豫想된다. 充電殘額의 利子는 韓國스마트카드의 營業外收益으로 認定되기 때문에 經營上判斷에 따라 얼마든지 社會에 還元할 수 있다.

하지만 充電殘額의 所有權은 金額을 充電한 市民에게 있기 때문이다. 條例로 이를 任意로 處分할 수 있는지 論難이 될 수 있다. 市關係者는 “條例案과 關聯된 法律的問題를 檢討中”이라며 “實現可能性與否를 檢討하는 中”이라고 말했다.

金在洪記者 nov@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