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首都圈]京畿 17個市郡만 5歲幼稚園生無償給食

東亞日報
入力 2012年 1月 3日 03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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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個市郡은 豫算確保 못해

올해 京畿地域 31個市郡 가운데 17個市郡에서만 幼稚園滿 5歲 및 中學校를 對象으로 無償給食이 施行된다. 이는 올해 該當年齡層을 對象으로 全面無償給食을 施行하려던 京畿道敎育廳計劃의 折半水準이다.

2日道敎育廳에 따르면 全體市郡 가운데 幼稚園滿 5歲無償給食支援豫算을 確保한 곳은 水原城南安養詩, 楊平郡等 17個市郡이다. 平澤軍浦市, 驪州郡等 14個市郡은 關聯豫算을 세우지 못했다. 道敎育廳은 지난해 2學期自體豫算만으로 幼稚園滿 5歲無償給食을 始作한 뒤 2012年부터는 該當市郡과 對應投資方式으로 豫算을 마련하기로 했다. 그러나 相當數市郡이 財政難等으로 아예 關聯豫算을 세우지 못했다. 이에 따라 14個市郡內幼稚園에서는 一部低所得層을 除外하고 無償給食이 中斷돼 學父母들의 反撥이 豫想된다.

中學校도 事情은 비슷하다. 道敎育廳의 計劃에 따라 中學校 2, 3學年을 對象으로 無償給食을 實施하는 곳은 14個市郡(부천시 等 4곳은 全學年)에 不過하다. 平澤金浦 시흥시 等 3個市郡은 3學年에 한해서만 施行한다. 光明烏山市, 漣川郡等 14個市郡에서는 無償給食對應豫算이 確保되지 않아 實施하지 않는다. 反面初等學校全面無償給食은 지난해 28個市郡에서 올해 全市郡으로 擴大한다. 그러나 該當市郡이 追加更正豫算을 통해 關聯費用을 마련하지 않는 한 市郡間 ‘差別給食’에 따른 衡平性論難이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道敎育廳關係者는 “京畿道가 學校給食支援經費로 400億 원을 補助할 豫定이고 最大 300億 원假量의 政府豫算도 支援될 豫定”이라고 말했다.

이성호 記者 starsk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