太白-仁川-始興市 ‘워크아웃’ 可能性

東亞日報
入力 2011年 10月 1日 03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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政府 ‘財政危機團體’ 指定着手債務比率等審査… 來달 確定
指定땐 投資制限-組織縮小

政府가 財政難을 겪고 있는 一部地方自治團體를 ‘財政危機團體’로 指定하는 方案을 推進하고 있다. 財政危機團體가 되면 地方債發行과 新規投資事業이 制限되는 等事實上豫算編成自律權을 잃게 된다.

行政安全部는 10月 12日民間專門家가 包含된 地方財政危機管理委員會를 召集해 財政危機團體指定에 나선다고 30日 밝혔다. 行安部는 올해 3月地方財政法을 改正해 財政危機發生可能性을 모니터링하고 危險水準을 判斷하기 위해 財政危機事前警報시스템을 構築해 지난달 9日부터 施行하고 있다.

行安部는 委員會를 召集한 뒤 한 달餘間地自體의 財政狀況을 診斷할 豫定이다. 委員會는 審査를 거쳐 11月財政危機地自體를 確定한 뒤 來年 1月該當地自體를 公開할 方針이다. 地方財政法施行令에 따르면 審査對象은 統合財政收支赤字比率이 30%를 넘거나 豫算對比債務比率이 40%를 넘는 地自體, 地方稅累積徵收額이 減少하거나 地方公社負債가 純資産의 6倍를 넘는 地自體等이다.

이 基準에 따르면 現在財政難을 겪고 있는 講院 태백시와 仁川市, 京畿 시흥시가 審査對象에 包含될 可能性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特히 태백시는 自體的으로 出資한 太白觀光開發公社의 不實로 財政危機團體로 指定될 可能性이 가장 높은 것으로 觀測된다. 仁川市亦是 올 9月末現在負債比率이 38.7%로 全國廣域市中 가장 높다.

審査結果 스스로 財政危機를 解決할 可能性이 없는 것으로 判斷돼 財政危機團體로 指定되면 行安部는 該當地自體에 對해 構造調整 프로그램을 稼動하게 된다. 行安部關係者는 “財政危機團體는 組織縮小도 考慮하고 있다”고 말했다. 財政危機團體는 債務償還과 歲入增大努力과 같은 地方財政健全化計劃을 60日 안에 세워 實行해야 한다.

財政危機團體로 指定되면 該當地自體와 地域政治權에서 剛하게 反撥할 것으로 豫想된다. 政府가 適切한 支援代身一方的規制에 나서 地方自治를 毁損한다는 主張을 내세울 可能性이 높다.

강경석 記者 coolu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