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釜山/慶南]慶南도 “首都圈整備法改正反對”

東亞日報
入力 2011年 9月 15日 03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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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浦空港-仁川港周邊
工場新-增設可能해져… 不均衡 더 深化憂慮

경남도가 最近 한나라당 李鶴宰議員(仁川西-江華甲) 等仁川地域國會議員 19名이 共同發意한 ‘首都圈整備計劃法改正案’에 크게 反撥하고 있다. 경남도는 14日 “改正案은 過密抑制圈域의 行爲制限에 對한 例外條項을 新設하겠다는 것으로 首都圈에 集中된 人口와 産業을 適正하게 配置한다는 地域均衡發展施策에 어긋난다”고 指摘했다. 改正案은 ‘空港區域과 港灣區域에서 貨物의 運送·保管·荷役 및 이에 附加돼 價値를 創出하는 加工·組立·褒章·製造等을 위한 施設의 新設 또는 增設을 許容한다’라고 規定하고 있다.

경남도는 “改正案이 立法化되면 首都圈過密抑制圈域에 있는 金浦空港과 仁川港周邊에서 關聯産業의 新·增設이 可能해진다”고 主張했다. 이렇게 되면 제2의 首都圈集中現象이라고 할 수 있는 高附加價値의 巨大産業團地가 새로 造成돼 關聯産業을 키워가고 있는 慶南等非首都圈에 莫大한 被害가 豫想된다고 경남도는 强調했다.

경남도는 다른 地方自治團體, 國會議員, 經濟團體들과 連帶해 法改正沮止에 나서기로 했다. 慶南道 정구창 經濟通商局長은 “이番改正案은 政府가 推進해온 東南圈廣域經濟發展戰略과도 어긋난다”며 “國家均衡發展政策에 混線을 招來해 結局首都圈과 非首都圈不均衡이 深化될 것”이라고 말했다.

강정훈 記者 manma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