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釜山/慶南]“문수산 아파트 特惠疑惑搜査依賴”

東亞日報
入力 2011年 9月 9日 03時 00分

정재락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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蔚山의 허파’ 地域에 市條例 고쳐 許可
박맹우 市長 “關聯業體-公務員等告發”

蔚山 문수산 一帶 아파트 建設과 關聯한 特惠疑惑이 檢察에서 밝혀지게 됐다. ‘蔚山의 허파’ 役割을 해온 문수산은 蔚山市가 條例를 고쳐 아파트를 許可하면서 말썽이 끊이지 않았다.

▶本報 8月 18日 A16面報道
아파트에 가려진 문수산… 特惠論難

박맹우 市場(寫眞)은 8日午前緊急記者會見을 갖고 “문수산 아파트 建立과 關聯된 모든 疑惑을 解消하기 위해 關聯業體와 關係公務員全員에 對해 蔚山地檢에 搜査를 依賴한다”고 밝혔다.

朴市長이 이날 搜査依賴한 特惠疑惑은 세 가지다. 먼저 蔚山市가 條例改正을 통해 아파트가 들어서도록 한 點이다. 문수산에 아파트가 建立된 곳의 用紙傾斜度는 60% 以上, 立木(立木)도 90% 以上의 빽빽한 숲으로 蔚山市都市計劃條例에 따르면 아파트 許可가 날 수 없는 곳이었다. 過去條例에는 傾斜도 32.5%와 入木度 70% 以上은 開發行爲를 못하도록 規定돼 있었다. 하지만 蔚山市는 2006年 2月 이 條例를 改正해 傾斜度와 入木度가 基準値以上이라도 都市計劃委員會審議에서 承認을 받으면 아파트를 지을 수 있도록 했다. D社는 條例改正 3個月 뒤인 2006年 5月부터 總 7萬 m²(藥 2萬1200坪)에 세 次例로 나눠 아파트 建築許可를 받았다.

다음으로는 寄附하기로 한 警官綠地에 아파트를 짓게 된 經緯. D社는 2005年 9月蔚山市都市計劃委員會에서 아파트 建設豫定地를 12層以下만 지을 수 있는 2種住居地에서 28層以上高層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3種住居地로 上向調整을 받았다. D社는 이에 對한 代價로 아파트 用地 옆 6799m²(藥 2050坪)를 景觀綠地로 造成해 蔚山市에 寄附하기로 했다. 그러나 D社는 이 景觀綠地를 寄附하지 않고 아파트 住宅組合에 44億餘 원을 받고 팔았다. 이곳에는 D社系列인 H社가 아파트 108채를 짓고 있다. 擔當公務員은 蔚山市自體監査에서 “行政錯誤였다”고 解明한 것으로 알려졌다.

蔚山市는 “告發對象業體는 D社와 H社, 住宅組合關係者等이며 關係公務員은 2006年 2月當時條例改正과 아파트 建設許可擔當公務員들”이라고 밝혔다. 朴市長은 “문수산 開發과 關聯해 市民들에게 心慮를 끼쳐 施政을 總括하는 市場으로서 안타깝고 悚懼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蔚山市民連帶는 7日 “蔚山市民들이 가장 많이 찾는 自然休息處인 문수산 자락에 高層아파트가 建立돼 眺望權이 喪失되고 關聯業體에는 엄청난 開發利益을 안겨준 背景을 반드시 밝혀야 한다”고 促求했다.

정재락 記者 rak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