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首都圈]廢棄된 法案 그대로 再發議하는 서울市議員님

東亞日報
入力 2011年 7月 8日 03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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一部 서울市議員이 제7대 議會期間 동안 廢棄된 議案을 토씨 하나 바꾸지 않고 그대로 제8대 議會에 上程해 嚬蹙을 사고 있다.

民主黨 최조웅 議員이 지난해 8月 20日에 代表發議한 ‘서울特別市都市再整備促進을 위한 條例一部改正條例案’은 再整備促進區域指定要件의 緩和規定에서 老後, 不良建築物의 數를 包含하고 緩和範圍를 20% 以下로 낮추는 內容을 담고 있다. 問題는 이 議案이 7代議會期間에 같은 이름으로 發議됐다가 廢棄됐다는 것. 當時 7代에서 檢討한 內容을 修正하거나 補完한 것이 아니라 글字 하나 바꾸지 않고 그대로 다시 發議했다.

崔議員이 發議案 이 議案은 7代會期中인 2009年 11月 6日 한나라당 민병주 前議員이 같은 이름으로 代表發議한 적이 있다. 두 個의 議案을 比較해보면 發議 날짜와 發意者名單만 다를 뿐 2700餘字에 이르는 內容은 토씨 하나 다르지 않다. 複寫라도 한 듯 글字 크기와 順序도 같다. 崔議員은 이에 對해 “지난해 發議한 法案이라 잘 記憶이 나지 않지만 7代에서 發議된 法案의 內容을 多少修正해 發議했던 것으로 記憶한다”며 “時間이 날 때 다시 한 番 살펴보겠지만 分明 다른 法案”이라고 말했다.

한나라黨 남재경 議員이 지난해 9月 16日代表發議한 ‘서울特別市公共建築物의 設計代가 料率適用에 關한 條例案’ 亦是 7代에서 똑같은 이름과 內容으로 南議員自身이 發議한 바 있다. 南議員은 “7代議政活動中急하게 發議를 해야 해 會期 막판에 提出한 議案이었다”며 “當時委員會에서 論議되지 않은 채 廢棄돼 8代에 다시 發議한 것”이라고 解明했다. 市議會關係者는 “발의되는 法案中內容은 같지만 題目만 바꿔서 發議하는 境遇도 種種 있다”고 말했다.

7代議會期間에 議員名義로 發議한 條例案은 總 276件이다. 이 中廢棄된 議案은 107件이다. 같은 期間市場이 發議한 條例案은 353件이지만 廢棄된 議案은 16件에 不過하다.

강경석 記者 coolu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