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가서도 ‘學資金利子’ 내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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入力 2011年 2月 24日 03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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兵士들 平均月給 8萬5000원밖에 안되는데…

“누구든지 兵役義務履行으로 인하여 不利益한 處遇를 받지 아니한다.”

大韓民國憲法第39條 2項이다. 그러나 學資金을 貸出받은 大學生들에게는 이 憲法條項이 適用되지 않는다.

經濟活動이 不可能한 軍服務期間에 學資金貸出利子가 꼬박꼬박 쌓이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하지만 이런 問題를 고치기 위해 國會에 提出된 法案은 1年째 잠자고 있다.

한나라당 金善東議員과 민주당 김효석 議員은 지난해 2月軍服務期間에 學資金貸出利子가 免除되는 內容의 ‘就業後學資金償還特別法一部改正法律案’을 發議했지만 아직 上程조차 되지 않았다.

金善東議員이 依賴해 國會豫算政策處가 分析한 資料에 따르면 2011年부터 軍服務者에게 學資金貸出利子를 免除할 境遇 2011年에는 6萬4200餘名이 惠澤을 받으며 2013年부터 每年 20餘萬名이 惠澤을 받게 된다. 1人當年間利子免除額은 2011年基準으로 42萬6275원. 免除額은 每年 늘어 2015年에는 51萬8140원에 이른다.

現在兵士들의 月給이 平均 8萬5000원. 學資金을 貸出받은 軍服務者의 境遇全體月給의 折半이 貸出利子로 나가는 셈이다.

한나라당은 軍服務期間學資金貸出利子免除政策을 黨論으로 推進할 計劃이다. 安商守代表와 한나라黨敎科委員은 21日韓國奬學財團을 訪問한 자리에서 이 內容을 參席者들에게 約束했다. 25日黨政會議에서도 論議할 豫定이다.

敎育科學技術部는 이 안에 對해 肯定的이다. 그러나 企劃財政部는 每年 1000億 원의 追加財政壓迫을 理由로 難色을 표하고 있다.

그러나 정작 法改正을 맡은 敎科位는 與野葛藤으로 열리지 못하고 있어 더 問題다. 敎科位는 代表的 ‘不良常任委’. 現在 330餘件의 法案을 上程조차 못하고 있다. 지난해 12月 한나라당이 法案을 强行處理할 때 ‘서울대 法人話法’ 等敎科位所管法案이 많이 包含되면서 問題가 더욱 꼬였다. 2月臨時國會도 與野幹事가 日程合意조차 못하고 있어 開催가 不透明하다.

한나라당은 法改正 없이 推進하는 方案도 檢討했으나 法改正 없이는 不可能하다는 結論을 내렸다. 民主黨敎科位幹事인 안민석 議員은 “민주당도 이 法案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見解지만 지난해 날치기에 對한 眞相調査 없이는 常任委를 열 수 없다”고 말했다.

金善東議員은 “國防의 義務를 遂行하느라 學資金貸出利子를 더 내야 한다는 건 不當한 일이며 이는 國家가 負擔해야 한다”며 “하루빨리 常任위를 열어 통과시키는 게 國會의 道理”라고 말했다.

동정민 記者 ditto@donga.com

남윤서 記者 bar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