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현 서울敎育監 ‘校長權限’ 縮小方針確定… 敎科部와 正面衝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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入力 2010年 11月 4日 03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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轉補權限, 敎師 30%內로… 人事때 敎員諮問委 거쳐야

서울市敎育廳이 學校長의 人事權限을 擴大한 지 1年 만에 權限縮小方針을 確定했다. ‘學校自律化政策’의 一環으로 校長의 權限擴大를 推進하는 政府의 政策에 “帝王的校長을 牽制하겠다”며 곽노현 서울市敎育監이 正面으로 反旗를 든 것이다.

서울市敎育廳이 2日發表한 ‘2011年 3月 1日子初等學校敎師轉補計劃’에 따르면 電報猶豫, 轉入要請, 招聘敎師의 總人員數를 敎師定員의 30% 以內로 하도록 했다. 學校長이 敎師를 다른 學校에서 招聘해 오는 境遇와 轉補될 敎師를 붙잡아 두는 境遇를 合쳐 定員의 30% 以內에서만 權限을 使用하라는 意味다.

이는 지난해 發表된 學校長人事權强化方案에 비해 權限을 縮小시킨 것이다. 지난해 初當時敎育科學技術部次官이었던 李周浩長官은 “校長에게 權限을 많이 附與해 일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발 맞춰 서울市敎育廳은 공정택 前敎育監時節인 2009年 10月塡補制度改善案을 發表했다. 改善案內容은 定員의 20%를 招聘敎師로 채울 수 있고 여기에 더해 轉入要請, 電報猶豫權限을 各各轉補對象者의 30%로 定한다는 것이었다. 이番措置로 各初等學校校長은 前에 비해 敎師 2名程度에 對한 招聘·電報猶豫權限을 뺏긴 셈이다. 當場 큰 幅으로 人事權이 縮小된 것은 아니지만 學校長들은 “漸進的으로 人事權을 줄여 나가려는 것 아니겠느냐”는 反應을 보이고 있다.

校長의 權限縮小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支部가 要求하는 團協事項中 하나다. 全敎組는 招聘敎師第, 電報猶豫等을 아예 廢止하는 方案을 提示하고 있다. 當場廢止가 어려울 境遇에는 一旦定員의 20%로 縮小하라는 것이 전교조의 要求다.

또 서울市敎育廳은 이番初等敎師轉補計劃에 學校長이 人事를 하기 前學校別 ‘敎員人事諮問委’를 거쳐야 한다는 內容을 덧붙였다. 敎師들로 構成된 敎員人事諮問위는 2008年 전교조와 敎育廳間의 단협案에 包含됐던 內容이지만 2009年團協이 解止되면서 强制性이 없어졌다. 이를 서울市敎育廳이 먼저 復活시킨 것이다.

서울市敎育廳의 이 같은 政策에 김동석 韓國敎員團體總聯合會代辯人은 “學校에 自律權을 주는 代身嚴格히 責任을 묻겠다는 政府政策 흐름에 逆行하는 것”이라며 “敎育廳에 集中된 人事權이 現場으로 分散될 必要가 있다”고 말했다. 한 敎育界專門家도 “校長의 權限擴大는 學校間競爭을 통해 더 나은 敎育環境을 提供하기 위한 것”이라며 “校長을 牽制하기 위해서는 嚴格한 評價制度를 施行하면 된다. 擴大한 人事權限을 1年 만에 縮小할 必要가 있느냐”고 指摘했다.

남윤서 記者 bar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