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時間講師에게 敎員地位 준다]시간강사에 敎員地位

東亞日報
入力 2010年 10月 26日 03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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講義料度 2倍로 引上… 社會統合位, 法改正推進

一名 ‘褓따리장수’로 불려온 大學時間講師들에게 高等敎育法上 ‘敎員’ 地位를 附與하는 方案이 推進된다.

또 이들의 契約期間을 現行學期單位에서 最小 1年以上으로 함으로써 雇傭不安定問題를 어느 程度解消하고 國公立大부터 時間當講師料를 8萬 원까지 引上하는 等劣惡한 處遇를 改善하는 方案도 마련된다.

大統領直屬社會統合委員會(委員長櫜鞬)는 25日敎育科學技術部와의 協議를 거쳐 終戰時間講師를 敎授助敎授專任講師等과 더불어 敎員으로 認定하는 內容의 高等敎育法改正案을 立法推進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高等敎育法上時間講師라는 用語를 廢止하는 代身 ‘講師’라는 새로운 項目을 둬 採用 및 身分保障等敎員으로서의 地位를 保障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私通位는 2013年까지 國公立大의 時間當講義料를 現在 4萬3000원에서 8萬 원까지, 硏究補助費는 時間當 5000원에서 2萬 원으로 引上하며 4大保險의 使用者負擔部分을 政府가 支援하는 處遇改善策도 推進하기로 했다.

現在 7萬餘名의 時間講師는 全國大學敎養科目의 51%, 專攻科目의 36%를 擔當하고 있으나 深刻한 雇傭不安과 劣惡한 處遇에 시달리고 있다는 指摘이 提起돼 왔다.

고 委員長은 “定期國會會期內에 改正案을 提出하면 來年도 國公立大豫算에 反映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고 말했다.

정용관 記者 yongar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