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앱 통해 個人情報蒐集業體 첫 起訴

東亞日報
入力 2010年 9月 28日 03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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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用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使用者의 個人情報를 不法蒐集한 行爲에 對해 檢察이 情報通信網利用促進 및 情報保護等에 關한 法律違反嫌疑를 適用해 關聯會社를 처음으로 起訴했다.

서울중앙지검 尖端犯罪搜査2部(部長 김영대)는 株式情報를 提供하는 스마트폰用 애플리케이션 ‘證券桶’을 利用해 使用者의 個人情報人 △携帶電話番號 △國際端末機認證番號(IMEI) △汎用加入者識別모듈(USIM) 카드의 一連番號等을 蒐集한 嫌疑로 토마토TV를 運營하는 e토마토 副社長南毛氏(48)와 애플리케이션 開發業體代表李某氏(44)를 不拘束起訴하고 두 會社도 함께 起訴했다. 이들은 올해 3∼8月 애플리케이션에 接續한 8萬3416名의 個人情報를 使用者의 明示的인 同意 없이 蒐集한 嫌疑를 받고 있다. e토마토 側은 搜査過程에서 “使用者가 로그인 過程을 거치지 않고 便하게 關心種目時勢를 볼 수 있도록 했고 IMEI 等은 個人情報라고 볼 수 없다”고 反駁했다. 그러나 檢察은 “IMEI나 USIM 一連番號等이 流出되면 紛失한 携帶電話에 이를 複製해 ‘大砲폰’을 만들 수 있어 危險性이 높다”며 “스마트폰에서 保護해야 할 個人情報의 範圍를 提示한 첫 起訴事例”라고 밝혔다.

최창봉 記者 ceric@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