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釜山/慶南]“釜山에 家庭法院設置해주오”

東亞日報
入力 2010年 9月 15日 03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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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餘個團體共同聲明

釜山에 家庭法院을 設置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家事訴訟法과 少年法이 規定한 歌詞事件, 少年 및 家庭保護事件을 專擔하는 家庭法院은 現在 서울에만 있다.

釜山의 100餘個市民社會團體, 부산지방변호사회, 釜山地方法務社會, 釜山商工會議所, 부산시교육청, 부산대와 동아대法學專門大學院은 14日 “司法서비스 不均衡解消를 위해 빨리 釜山家庭法院을 設置해야 한다”는 共同聲明을 發表했다.

이들 團體는 “지난해 釜山地域家事, 少年事件은 1萬6295件으로 서울(4萬2052件)에 이어 全國에서 두 番째로 많지만 事件解決期間이 길어 市民不滿이 높아지고 있다”고 主張했다.

이어 “國會는 釜山家庭法院設置 및 關聯法案을 빨리 통과시키고 政府와 大法院은 家庭法院設置에 必要한 豫算과 人力을 支援해야 한다”고 促求했다.

이에 앞서 이달 3日釜山地域 한나라당 所屬國會議員 18名도 釜山地法에서 記者會見을 열어 “家庭解體, 靑少年犯罪, 多文化家庭問題等社會現象에 맞춘 司法서비스 提供을 위해 이달 ‘各級法院의 設置와 擔當區域에 關한 法律’ 一部改正案을 國會에 낼 것”이라고 밝혔다.

윤희각 記者 tot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