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休紙桶]實刑宣告받자 判事에 ‘볼펜 테러’ 突進

東亞日報
入力 2010年 9月 1日 03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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兩손에 몰래 숨겨 들어와… 矯導官이 制壓

31日午前 10時 20分頃 서울中央地法西關 522號法廷. 竊盜嫌疑로 拘束起訴된 被告人孫某氏(54)의 宣告公判次例가 다가왔다. 孫氏는 矯導官의 눈을 避해 끝이 뾰족한 볼펜 두 자루를 몰래 兩손에 쥐고 法廷에 들어섰다. 同行한 矯導官이 뒤늦게 이를 發見하고 빼앗으려 하자 孫氏가 팔을 돌려 이를 避하는 刹那裁判長인 李某判事가 判決文을 읽기 始作했다.

裁判長은 “孫氏가 여러 次例犯行을 저질렀고 특별한 合意努力을 기울이지 않아 實刑을 宣告할 수밖에 없다”며 孫氏에게 懲役 1年 2個月의 實刑을 宣告했다. 宣告가 끝난 뒤 矯導官들이 孫氏를 法廷에서 데리고 나가기 위해 일어서는 瞬間孫氏는 갑자기 몸을 돌려 法大 쪽으로 달려들었다.

그러나 孫氏의 ‘볼펜 테러’ 試圖는 孫氏의 손을 裁判 내내 注視하고 있던 矯導官들 때문에 未遂에 그쳤다. 法廷에 있던 矯導官 4名과 經緯 1名이 孫氏의 突發行動을 곧바로 制止하고 手匣을 채워 孫氏를 밖으로 데려갔기 때문. 孫氏가 退廷한 뒤에도 法廷의 騷亂이 가라앉지 않자 裁判長은 暫時休廷했다 以後豫定된 裁判을 再開했다. 法務部關係者는 “2003年國家人權委員會勸告決定에 따라 需用者의 執筆權을 擴大保障하면서 筆記道具를 所持할 수 있게 됐다”며 “一部需用者들이 判決內容을 적기 위해 볼펜을 所持하고 法廷에 出席下祈禱 한다”고 解明했다.

이서현 記者 baltika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