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민주당 代表 “4大江, 治水事業轉換推進”

東亞日報
入力 2010年 6月 5日 03時 00分

장기우 本部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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安熙正金斗官李始鍾 “認許可權活用運河 못하게”

민주당 정세균 代表는 4日政府의 4大江事業을 水質改善等治水事業으로 轉換하는 方案을 推進하겠다고 밝혔다.

정 代表는 이날 宋永吉仁川市長當選者, 安熙正忠南知事當選者等과 함께 국립서울현충원 金大中前大統領의 墓域 및 慶南 김해시 烽下마을의 盧武鉉前大統領墓域을 잇달아 찾아 獻花한 뒤 記者들과 만나 “民主黨은 6·2地方選擧에서 當選된 道知事, 市長들과 함께 4大江事業이 元來의 治水事業으로 正常化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政府, 與黨은 4大江事業에 對한 旣存의 態度를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鄭代表는 “다음 週廣域團體長當選者들이 參與하는 協議體를 構成해 具體的인 案을 마련해나가겠다”고 밝혔다. 民主黨이 4大江事業의 白紙化가 아닌 ‘中斷’ ‘修正’으로 톤을 바꿀 뜻을 示唆한 것은 事業이 이미 相當部分進行됐으며 榮山江流域等現地에서는 浚渫等治水事業을 强力히 要請하고 있는 狀況을 勘案한 것으로 보인다.

정 代表와 자리를 함께한 安當選者는 “浚渫土積置場許可를 내주지 않으면 4大江事業은 中斷될 수밖에 없다”며 “다음 週忠南道業務報告를 받은 뒤 곧장 다른 市道知事當選者들과 協議해 正常的인 治水事業의 範圍를 確定하고 中斷可能한 事業에 對한 檢討에 들어가겠다”고 말했다.

한便亦是民主黨所屬인 李始鍾忠北知事當選者는 이날 브리핑室을 訪問해 “治水槪念의 整備는 贊成하지만 洑를 막아 運河를 만들거나 배가 다니도록 浚渫을 하는 것은 反對한다”며 “中央政府와 協議해 돌릴 것은 돌리는 等知事에게 委任된 權限 안에서 全面再檢討하겠다”고 말했다.

김두관 慶南知事當選者는 4日子東亞日報와의 인터뷰에서 “4大江事業中斷을 위해 道次元의 認許可權活用等 할 수 있는 모든 努力을 기울일 것”이라고 强調했다.

政府에 따르면 4大綱은 國家河川이므로 地方自治團體長이 事業을 中斷시킬 權限은 없다. 그러나 基礎自治團體長이 浚渫土積置場設置 및 管理를 맡기 때문에 事實上工事를 막을 수 있다. 廣域自治團體長은 上下水道本部를 통해 水質惡化를 問題 삼거나 工事現場의 勤勞條件 및 粉塵發生等을 問題 삼아 工事進行을 妨害할 萬恨行政的手段을 가지고 있다.

조수진 記者 jin0619@donga.com

淸州=장기우 記者 straw82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