全北經濟 뒤흔든 全一貯蓄銀行破産危機現場 가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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入力 2010年 3月 2日 03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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老人들 ‘5000萬원만 保護’ 몰라
平生 모은 돈 다 맡겼다 ‘피눈물’

被害者大部分 60歲以上
‘限度’ 넘겨 預金한 3573名總 526億원 눈뜨고 떼일판
銀行側名義分散等 안알려…후순위채는 한푼도 못건질 듯

지난달 26일 전북 전주시 완산구 전일상호저축은행에서 예금자보호 한도인 5000만 원이 넘는 돈을 맡겼다가 일부를 못 받게 될 처지에 놓인 피해자들이 착잡한 표정으로 앉아 있다. 전주=장원재 기자 — 지난달 26日全北 전주시 완산구 前日相互貯蓄銀行에서 預金者保護限度인 5000萬 원이 넘는 돈을 맡겼다가 一部를 못 받게 될 處地에 놓인 被害者들이 錯雜한 表情으로 앉아 있다. 全州=장원재 記者

지난달 26日午前 9時全北 전주시 완산구 前日相互貯蓄銀行 1層. 預金을 맡겼다가 一部를 떼일 處地에 놓인 被害者들이 모여들기 始作했다. 大部分 60歲以上老人들로 相當數가 넋이 나간 듯한 表情이었다. 이날은 지난해 末營業이 停止된 前日相互貯蓄銀行이 스스로 經營을 正常化할 수 있는 마지막 時限이었다. 4月까지 어디서도 引受하지 않으면 全北最大의 貯蓄銀行人前日相互貯蓄銀行은 淸算節次에 들어가게 된다.

預金者保護法에 따라 金融會社가 破産했을 때 돌려받을 수 있는 金額은 1人當 5000萬 원까지이지만 前日相互貯蓄銀行에 이 限度를 넘겨 맡긴 사람은 3573名이나 된다. 預金者保護를 받지 못해 날릴 危機에 處한 돈은 모두 526億 원.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全北經濟를 衝擊에 빠뜨린 前日相互貯蓄銀行現場을 찾아가 봤다.

○ 被害者大部分高齡層, 貯蓄銀行이 高額預金誘導

前日相互貯蓄銀行에서 만난 被害者들은 大部分 나이가 많고 敎育水準이 낮아 預金者保護法에 對해 잘 모르고 있었다. 장某氏(62·女)는 “初等學校도 못 나와 預金者保護限度가 있다는 걸 몰랐다”며 “나중에 아파트라도 얻어 아이들과 살 생각으로 齷齪같이 모은 돈을 날리게 생겼다”며 눈물을 흘렸다. 그는 沐浴湯淸掃, 빨래 等을 하며 25年 동안 9500萬 원을 모았고 이 돈을 몽땅 前日相互貯蓄銀行에 맡겼다.

張氏가 預金保護限度에 맞춰 여러 貯蓄銀行에 나눠 돈을 맡겼거나 預金을 家族들의 名義로 分散했으면 被害를 막을 수 있었다. 하지만 預金을 誘致하기에 바쁜 金融會社들은 이 같은 事實을 顧客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는 境遇가 많다.

被害者들에 따르면 이 貯蓄銀行職員들은 預金을 案內할 때 ‘政府(예금보험공사)가 保護한다’고만 했을 뿐 얼마까지 保護하는지는 알려주지 않았다. 傳單紙에도 ‘預金者保護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保護한다’고만 썼다. 이 때문에 被害者들은 “政府가 제대로 監督을 하지 않아 被害가 커졌다”고 主張한다.

預金保護基準과 稅金優待基準이 다른 것도 混線을 부추겼다. 前日相互貯蓄銀行은 老人들에게 稅金을 免除하는 生計型貯蓄과 稅金優待預金商品을 販賣하면서 1人當加入限度(6000萬 원, 2008年까지는 9000萬 원)까지 加入하도록 誘導했다. 金某氏(94)는 “加入當時 9000萬 원까지 稅金惠澤을 받을 수 있다고 해 門中 땅 開發資金 8300萬 원을 모두 넣었다. 政府에서 稅金을 優待하는 金額만큼 保障을 해줘야 하는 거 아니냐”며 답답함을 吐露했다.

○ 後順位債 “한 푼도 못 건질 판”

預金者들은 그나마 5000萬 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지만 後順位債를 산 이들은 한 푼도 못 받을 可能性이 크다. 後順位債는 金利가 높은 代身破産하면 償還順位가 뒤로 밀리는 債券이다. 前日相互貯蓄銀行은 後順位債의 危險性에 對해 제대로 說明하지 않고 183名에게 162億 원어치를 팔았다.

限被害者는 “平生 모은 돈 6億 원으로 後順位債를 샀다가 全財産을 날릴 危機에 處했다”며 “銀行職員이 元金은 保障된다고 거짓말을 해 돈을 모두 맡겼는데 漠漠할 따름”이라고 말했다.

金融當局은 그동안 貯蓄銀行이 不實해지면 優良貯蓄銀行이 引受해 被害를 줄이도록 했다. 하지만 前日相互貯蓄銀行은 不實規模가 커 아직 引受意思를 밝힌 곳이 없다. 引受가 霧散되고 淸算節次에 들어가면 5000萬 원 넘게 맡긴 預金者들은 超過金額의 一部만 받게 된다.

金融當局은 問題가 생기자 뒤늦게 通帳과 弘報物에 預金保護限度가 5000萬 원이라는 事實을 明示하도록 했다. 하지만 被害를 줄이기에는 如前히 未洽하다. 老人等金融知識이 不足한 階層에 對해서는 金融會社들이 돈을 받기 前에 預金者保護制度에 對해 說明하고 分散預置하도록 義務化할 必要가 있다는 指摘이 많다.

全州=장원재 記者 peacechao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