光州市議會가 ‘골목商圈’을 保護하기 위해 大企業 슈퍼마켓(SSM) 入店을 制限하는 條例 制定에 나섰다. 市議會 産業建設위는 23日 “大型流通店의 無分別한 入店을 制限하는 內容의 ‘都市計劃 改正 條例案’을 議決했다”고 밝혔다. 이 條例案은 27日 本會議에 上程돼 通過되면 9月부터 施行된다.

이 條例案에 따르면 第2, 3種 一般住居地域 大型流通店 入店 可能 바닥面積을 現在 2000m²(藥 600坪) 未滿에서 1000m²(藥 300坪) 未滿으로 縮小한다. 準住居地域의 境遇 現在 3000m² 未滿인 入店 可能 바닥面積을 1000m² 未滿으로 줄였다. 또 流通店 規模를 制限하지 않았던 準工業地域에서도 바닥面積 1000m² 未滿만 入店할 수 있도록 規制했다. 이 條例가 通過되면 앞으로 光州에서는 충장로 常務신도심 尖端産團 等 商業地域을 除外한 모든 地域에서 바닥面積 1000m² 以上 大型流通店의 入店이 制限될 것으로 展望된다.

産業建設위는 이 條例 制定과는 別途로 ‘SSM의 無分別한 入店規制 建議案’도 採擇해 靑瓦臺 國會 等에 보내기로 했다. 이들은 建議文에서 “現在 全國的으로 論難이 일고 있는 SSM은 바닥面積이 1000m² 未滿으로 現行 法律로 制裁할 方法이 마땅치 않다”며 “政府가 나서서 法律 制定 等 SSM 入店을 制限할 對策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산건位는 建議案을 통해 △地域 庶民經濟 活性化를 위해 SSM 進出 規制 卽刻 施行 △申告제인 1000m² 以下 SSM에 許可制 導入 △SSM의 營業時間과 品目 制限 等을 要求했다.

條例案을 發議한 유재신 議員(鑛山2)은 “大企業의 地域 商圈 蠶食으로 在來市場과 洞네 슈퍼 等 零細商人들이 生計에 威脅을 받고 있는 데다 地域資本의 域外流出度 深刻하다”며 “消費者 立場에서 大型流通店이 주는 利點도 있지만 一定 水準 規制는 不可避하다”고 말했다.

金權 記者 goqud@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