稅制 金融
▽하이브리드 自動車 稅金 減免=7月부터 2012年 末까지 하이브리드 自動車에 붙는 各種 稅金이 減免된다. 減免限度는 最大 332萬 원이며 1日부터 減免이 適用되는 車輛은 現代自動車의 ‘아반떼 1.6 LPI 하이브리드’, 혼다의 ‘시빅 하이브리드’, 렉서스_ ‘RX450h’ 3種類다.
▽割當關稅 適用 品目 縮小=割當關稅가 適用돼 그동안 낮은 關稅를 물었던 32個 品目이 7月부터 元來 關稅率을 適用받는다. 밀의 關稅率은 1%에서 1.8%로, 밀가루는 2%에서 4.2%로, 自轉車는 5%에서 8%로 올라간다. 이에 따라 이 製品들의 價格이 多少 오를 것으로 豫想된다.
▽證券社 支給決濟서비스 始作=7月부터 證券社들이 少額 支給決濟서비스를 始作한다. 이에 따라 證券社 資産管理計座(CMA)를 통한 入出金, 送金, 信用카드 代金 및 各種 公課金 納付가 可能해진다.
▽信用카드 附加서비스 1年間 縮小 禁止=8月 7日부터 카드社가 새로운 카드 商品을 내놓으면서 會員에게 約束한 注油 割引, 映畫館 割引 等 附加서비스를 1年 안에는 縮小할 수 없게 된다. 1年 以後 서비스를 變更하려면 6個月 前 會員에게 告知해야 한다.
▽實損型 個人保險 保障限度 縮小=10月부터 實損型 個人醫療保險의 保障限度가 100%에서 90%로 줄어든다. 이에 따라 保險 加入者는 入院 治療費의 10%를 負擔해야 한다. 外來診療費의 境遇 議員은 1萬 원, 病院은 1萬5000원, 綜合專門病院은 2萬 원을 保險 加入者가 내야 한다.
福祉 文化
▽幼兒 學費 支援對象 擴大=7月부터 滿 3∼5歲 幼兒에게 學費를 支援해주는 對象이 ‘都市 勤勞者 家口 平均所得 100% 以下’에서 ‘嬰幼兒가 있는 都市勤勞者 家口 中 平均所得 下位 70% 以下’로 擴大된다. 이에 따라 只今까지는 4人 家族 基準 月平均 所得 398萬 원 以下여야 幼兒 學費를 支援받을 수 있었으나 下半期부터는 月 436萬 원 以下면 된다.
▽低所得層 長期療養서비스 本人 負擔金 輕減=老人長期療養保險 受給者 判定을 받았지만 經濟的 問題로 老人療養施設을 利用하지 못하는 低所得層을 위해 7月부터 本人 負擔金을 50% 깎아준다. 職場加入者의 下位 7%, 都市地域加入者의 10%, 農村地域加入者의 15%가 對象이다.
▽出産 全 診療費 使用 範圍와 期間 擴大=政府가 e바우처 方式(고운맘 카드)으로 支援하고 있는 出産 前 診療費(20萬 원)의 用途가 7月부터 出産 後 産母의 健康管理와 關聯된 診療費用으로 擴大된다. 只今까지는 産前 診察 및 出産費用으로만 쓸 수 있었다. 分娩 豫定日 以後 15日까지였던 使用期間도 60日까지로 늘어난다.
▽不法파일 업로더 計定 制限=7月 23日부터 不法 複製物을 웹하드나 P2P(個人 間 파일共有) 서비스 等 인터넷을 통해 퍼뜨리는 누리꾼의 該當計定 使用을 政府가 制限하는 새 著作權法이 施行된다. 不法 映畫파일을 웹하드에 올리는 누리꾼(업로더)에 對해 파일 削除나 電送 中斷을 命令한 뒤 이를 履行하지 않으면 著作權委員會 審議를 거쳐 該當 업로더의 計定이나 웹하드의 特定 揭示板 서비스를 6個月까지 정지시킬 수 있다.
建設 不動産
商家 15年 지나면 리모델링
▽뉴타운 內 再開發事業區域 指定要件 緩和=이르면 9月부터 뉴타운 內의 再開發事業區域 指定이 쉬워진다. 現在 서울市는 老朽不良 建築物이 60% 以上일 때, 京畿道는 50% 以上일 때 再開發事業區域으로 指定할 수 있지만 9月부터는 各各 48%, 40%만 充足해도 再開發事業區域으로 指定할 수 있게 된다.
▽商家도 15年 지나면 리모델링 可能=8月부터는 商街 等 非(非)住居用 一般 建築物도 15年만 지나면 리모델링을 할 수 있게 되고, 建物 延面積度 30%까지 늘려 지을 수 있다. 現在는 20年 以上 지나야 리모델링이 可能하다.
▽共同住宅 建設 때 自轉車 保管所 設置 義務化=7月부터는 共同住宅을 지을 때 自轉車 保管所를 반드시 設置해야 한다. 人口 50萬 名 以上인 市에서는 100채當 30代, 그 外 市郡에서는 100채當 50臺를 駐車할 수 있도록 洞別 出入口 또는 警備室 周邊에 保管所를 만들어야 한다.
▽再開發地域 貰入者, 補償 前에는 營業 可能=11月 末부터는 再開發地區에서 管理處分計劃이 나왔더라도 營業補償 等 損失補償을 받지 않은 貰入者는 繼續 營業을 할 수 있게 된다. 現在는 管理處分計劃 告示 以後에 土地나 建築物 所有者와 地上權者, 傳貰權者, 賃借權子 等이 이 不動産을 使用하거나 收益을 얻을 수 없도록 돼 있다.
▽그린벨트 解除, 土地利用規制 緩和=8月부터 2020年까지 開發制限區域(그린벨트) 中 保全價値가 낮은 地域이 順次的으로 解除된다. 解除되는 面積은 모두 308km²로 京畿 성남시 분당新都市의 16倍에 이른다. 7月에는 保全地域 內의 旣存 工場 建蔽率이 2年間 限時的으로 20%에서 40%로 緩和된다.
産業
政府認證, KC마크로 統合
▽政府 認證, KC마크로 統一=7月부터 知識經濟部의 9個 法廷 强制認證마크가 KC마크로 統合된다. 政府는 2011年까지 環境部 放送通信委員會 消防防災廳의 認證마크度 KC마크로 統合할 計劃이다. KC마크를 받아야 하는 製品은 自動車 家電製品 乳母車 昇降機 照明機器 저울 電氣計量器 等 736個 品目이다.
▽消費者 景品 規制 廢止=購買한 物品 또는 서비스 價格의 10%까지만 顧客에게 景品이나 謝恩品을 提供할 수 있던 景品 規制가 7月부터 廢止된다. 이에 따라 百貨店, 大型割引店 等은 10萬 원어치를 산 顧客에게 1萬 원이 넘는 景品을 줄 수 있게 된다.
▽홈쇼핑 販賣 農畜産物도 原産地 表記=11月부터 홈쇼핑, 인터넷쇼핑 等 通信으로 販賣되는 農畜産物도 原産地를 表記해야 한다. 只今까지는 오프라인에서 販賣되는 農畜産物만 義務的으로 原産地를 表示해야 했다.
▽生水 와인 소스 等 100mL當 價格標示 義務化=10月부터 賣場 規模가 3000m²를 넘는 大型마트와 百貨店은 와인 초콜릿 生水 稅制 等의 製品에 單位當 價格을 標示해야 한다. 케첩 淸麴醬 等은 100g當, 초콜릿 沙糖類 等은 10g當 價格을 義務的으로 標示해야 한다.
▽在來市場에도 映畫館 禮式場 入店 可能=10月 2日부터 賣場面積 3000m² 以上인 商街나 在來市場 等에 映畫館 헬스클럽 銀行 等이 入店할 수 있게 된다. 또 賣場 內 販賣施設이 面積의 50% 以上이 되도록 한 規定도 고쳐 地方自治團體長의 判斷에 따라 販賣施設의 面積比率을 40% 以上으로 緩和할 수 있다.
勞動 環境
▽非正規職 差別是正制度 擴大 適用=7月부터 常時 勤勞者가 5人 以上∼100人 未滿 事業場에도 差別是正 制度가 擴大 適用된다. 期間制 및 派遣 勤勞者가 같은 事業場에서 同一하거나 비슷한 業務를 하는 正規職 勤勞者에 비해 非正規職이라는 理由만으로 賃金, 勤勞條件에서 理由 없이 不利한 處遇를 받으면 差別是正을 申請할 수 있다.
▽炭素포인트制 擴大 實施=지난해 11月부터 올해 6月까지 24個 地方自治團體에서 示範 實施된 炭素포인트制가 7月부터 導入을 希望하는 全國의 地自體로 擴大된다. 炭素포인트制에 參與한 地自體는 該當地域 住民들이 電氣, 都市가스 消費를 줄일 때 各種 인센티브를 준다.
▽建設機械 車主도 産業災害保險 加入=7月부터 덤프트럭 掘鑿機 불도저의 車主 等 27個 職種의 建設機械 從事者도 産災保險에 加入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建設機械 從事者는 勤勞者가 아닌 自營業者로 分類돼 産災保險이 適用되지 않았다.
交通
▽公休日 都心 古宮 等 周邊道路 駐車 許容=7月부터 公休日에는 古宮 公園 宗敎施設 等 서울 市內 55곳의 周邊道路에 駐車가 許容된다. 警察은 3個月間 서울 地域에서 示範實施한 뒤 效果와 問題點 等을 分析해 10月부터 이 制度를 全國으로 擴大할 豫定이다.
▽飮酒運轉 處罰 强化=10月부터 술을 마시고 運轉하거나 飮酒 測定을 拒否하면 3年 以下의 懲役이나 1000萬 원 以下의 罰金으로 處罰이 무거워진다. 只今까지는 2年 以下의 懲役이나 500萬 원 以下의 罰金이 賦課됐다.
▽어린이 保護區域 內 交通事故 處罰 强化=12月부터 스쿨존 내 措置事項을 違反하고 어린이에게 人的 被害 交通事故를 일으키면 合意 또는 保險加入 與否와 關係없이 刑事 立件된다. 이에 따라 刑事 立件되는 交通事故處理特例法上 主要 法規 違反 項目이 10個에서 11個 로 늘어난다.
▽廣域急行버스 運行 開始=首都圈 主要 地域과 서울을 停車 없이 連結하는 廣域急行버스가 8月 初부터 運行된다. 路線은 龍仁∼서울市廳, 盆唐∼서울市廳, 東灘∼江南, 南楊州∼淸凉里, 仁川 松島∼江南, 高陽∼서울驛 等 6個다.
▽步行者 右側步行 示範 施行=10月부터 地下鐵 空港 港灣 等에서 右側步行이 示範 實施된다. 右側步行은 來年 7月부터 全 公共施設에 擴大 施行된다. 政府는 右側步行이 定着되면 步行者 交通事故가 20% 減少하고, 步行者 間 衝突 回數도 7∼24% 줄어들 것으로 期待하고 있다.
法務 行政
▽量刑基準制度 施行=全國의 法院들이 殺人 賂物 性犯罪 强盜 橫領 背任 僞證 誣告 等 8個 犯罪에 對해 7月 以後 起訴되는 事件부터 統一된 量刑基準을 適用한다. 量刑基準은 犯罪別 特性에 따라 事件類型을 分類하고 再犯 與否와 加擔 程度, 犯行動機 等을 考慮해 刑量 範圍 內에서 刑을 加重하거나 減輕할 수 있게 했다.
▽罰金 代身 社會奉仕=9月부터 罰金을 내지 못하는 庶民들이 勞役 代身 社會奉仕를 할 수 있게 된다. 經濟的 能力이 없는 300萬 원 以下 罰金 對象者에 한해 社會奉仕 申請이 可能하다.
▽金融會社에 罰科金 納付=7月부터 一線 檢察廳이 罰科金 收納 業務를 中斷해 銀行 等 金融會社에서만 罰科金을 納付할 수 있다. 다만 農漁村에 살고 있어 金融會社를 利用하기 어려운 사람 等은 例外的으로 檢察廳에 直接 낼 수 있다.
▽高齡 參戰有功者 委託病院 診療費 減免=戰鬪나 公務(公務) 中 몸을 다치지 않은 75歲 以上 參戰有功者度 7月부터 國家報勳處와 契約을 맺은 委託病院에서 診療費의 60%를 減免받을 수 있다.
<편집국 종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