關聯者 陳述 통해 朴-鳶-盧 連結고리 糾明이 關鍵

박연차 태광實業 會長(拘束 起訴)李 盧武鉉 前 大統領의 조카사위 연철호 氏(36)에게 送金한 500萬 달러와 盧 前 大統領의 ‘關聯性’을 檢察이 밝혀낼 수 있을까.

盧 前 大統領이 問題의 500萬 달러가 自身의 몫으로 건네졌다는 것을 미리 알았다는 情況을 檢察이 把握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 돈의 代價性에 關心이 쏠리고 있다. 巨額의 돈이 盧 前 大統領 側으로 흘러간 理由가 무엇인지에 따라 盧 前 大統領에 對한 直接調査 與否는 勿論이고 刑事處罰 可能性을 점칠 잣대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退任 前 알았다면 賂物罪 可能=檢察은 盧 前 大統領이 500萬 달러가 自身을 위한 것이라는 事實을 大統領 退任 前에 알았다면 包括的 賂物罪를 適用해 處罰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大統領은 國政을 總括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盧 前 大統領이 朴 會長에게 事業上의 도움을 주고 退任 直前에 돈을 받았다면 職務 關聯性이 認定된다는 것.

檢察이 朴 會長에게서 1億 원 相當의 百貨店 商品券을 받은 박정규 前 大統領民政首席祕書官(拘束 起訴)에게 包括的 賂物罪를 適用한 것도 비슷한 論理다. 朴 前 祕書官은 2004年 12月 民政首席으로 在職할 當時 商品券을 받았는데, 檢察은 朴 會長이 査頓인 김정복 前 中部地方國稅廳長의 人事檢證을 잘해달라는 뜻으로 商品券을 傳達했다고 밝혔다. 具體的인 請託이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民政首席의 職務에 政府 高位職 人事檢證이 包含돼 있는 만큼 代價性이 認定된다는 것이다. 檢察은 2005年 전두환 노태우 前 大統領 祕資金 事件 때도 두 前職 大統領에게 包括的 賂物罪를 適用했다.

▽檢察, 돈 性格 糾明 着手=이와 關聯해 500萬 달러가 2006年 베트남 政府가 發注한 4兆 원臺 規模의 火力發電所 建設事業을 朴 會長이 受注하는 過程에서 盧 前 大統領이 政府 次元에서 支援한 것에 對한 事例가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온다. 盧 前 大統領이 親環境 開發을 强調한 慶南 김해시 火砲천 開發事業 資金이라는 主張도 있다. 事實이라면 두 가지 境遇 모두 500萬 달러의 代價性이 認定될 可能性이 크다. 朴 會長이 盧 前 大統領을 爲해 건넸다는 連結고리가 明確해지기 때문이다.

하지만 大統領이 韓國 企業의 海外 事業이 잘되도록 도와주는 것은 當然한 일인 만큼 朴 會長의 事業 受注와 500萬 달러를 連結시켜 代價性이 있다고 보는 것은 無理라는 見解도 있다. 베트남 政府가 發注한 大型 工事를 따내기 위해 베트남名譽總領事로 影響力이 있는 朴 會長을 내세우는 것은 國益 次元에서도 잘못된 判斷이 아니라는 얘기다. 게다가 盧 前 大統領 側은 “500萬 달러의 存在를 最近에야 알았다”며 代價性을 全面 否認하고 있다. 實際로 盧 前 大統領이 大統領에서 물러난 뒤에 돈의 正體를 알았다면 職務 關聯性을 立證하기 쉽지 않다는 視角이 많다.

홍만표 대검中搜部 搜査企劃官은 2日 “朴 會長의 祕資金이 있던 APC 法人의 홍콩 計座 關聯 資料가 早晩間 到着하면 (500萬 달러의 性格에 對한) 具體的인 確認 作業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確保한 情況 證據를 土臺로 計座 資料를 分析하는 等 本格的인 搜査를 벌여 盧 前 大統領이 언제 이 돈의 正體를 알았고 왜 盧 前 大統領 側으로 갔는지 밝히겠다는 것이다.

▽陳述로 代價性 立證이 關鍵=하지만 500萬 달러가 건네진 當事者가 盧 前 大統領의 조카사위인 延 氏라는 點은 檢察을 부담스럽게 하고 있다. 이 돈이 盧 前 大統領이나 直系家族에게 直接 送金된 것이 아니어서 그만큼 代價性 立證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盧 前 大統領 側은 最近까지 돈의 存在를 몰랐다고 하고 있고, 延 氏도 “朴 會長에게서 投資金 名目으로 빌린 돈”이라고 主張하고 있다. 結局 檢察이 關聯者 陳述을 통해 ‘朴 會長-鳶 氏-勞 前 大統領’으로 이어지는 連結고리를 얼마나 明確하게 밝혀내느냐가 搜査의 關鍵이다. 檢察 關係者는 “돈이 盧 前 大統領에게 直接 가지 않았다고 해도 盧 前 大統領이 退任 前에 그 돈이 自身의 몫이라는 것을 알았다면 罪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상록 記者 myzodan@donga.com

庭園樹 記者 needju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