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펄펄 끓는 檢察

檢察 內部에서는 “法院이 搜査를 妨害한다”, “조관행(50·收監 中) 前 서울高等法院 部長判事를 拘束한 것에 對한 앙갚음 아니냐”는 等 原色的 非難이 쏟아졌다. 정상명 檢察總長은 이날 저녁 退勤길에 “漠漠하다. 이番 令狀 棄却은 到底히 納得할 수 없다”고 말했다.

搜査팀은 沈鬱한 雰圍氣 속에 不滿을 감추지 않았다. 박영수 大檢察廳 中央搜査部長은 “웃음이 나오지 않는다”며 沈痛한 表情을 지었다.

이날 새벽 令狀 棄却 直後 “코미디다. 氣가 막힌다”는 反應을 보였던 蔡東旭 搜査企劃官은 브리핑 뒤 “實體的 眞實 發見은 法院이 州 責任者”라면서 “앞으로 이 事件이 제대로 立證되지 않으면 法院은 반드시 이에 對해 責任을 져야 한다”고 法院을 强力히 批判했다.

이어 그는 “이런 事件이야말로 法院이 檢察이 搜査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하는데 갈수록 외로워진다”고 心境을 吐露했다.

이 事件 主任檢事인 최재경 中搜1課長은 “론스타가 우리의 司法制度를 얕보고 장난친 것 아니냐는 素朴한 正義感을 갖고 搜査했다”며 “令狀棄却은 衝擊的”이라고 虛脫感을 드러냈다.

게임 非理 搜査 過程에서 數次例 令狀이 棄却되면서 法院과 角을 세우고 있는 서울中央地檢을 비롯해 一線 檢察廳에서도 法院을 聲討하는 激昂된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서울中央地檢의 高位 幹部는 “남이 장사하는 데 소금을 뿌린 程度가 아니라 人糞(人糞)을 들이부은 格”이라고 非難한 뒤 “只今까지는 判事들이 마음대로 令狀을 發付했다는 이야기인데 抑鬱한 사람이 많았겠다”고 비꼬았다.

■ 對應 나선 法院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저녁 見解를 整理해 發表하는 等 法院도 이에 발 빠르게 對應했다. 判事들은 “法에 따라 判斷하는데 檢察이 너무 敏感하게 反應한다”고 檢察의 態度를 問題 삼았다. ‘令狀 棄却은 搜査 妨害’라는 檢察의 不滿에는 “어떤 部分이 妨害를 받았다는 거냐”고 反問했다.

이상훈 서울중앙지법 刑事首席 部長判事는 ‘人分’ 發言에 對해 “아무리 언짢아도 그런 表現을 쓰면 안 되는 것 아니냐”면서 “檢察이 말을 가려 써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그는 “法院에서 令狀을 棄却만 하면 檢察은 왜 이렇게 不滿이 많나. 누구는 막말할 줄 몰라서 안하는 줄 아느냐”고 不快함을 감추지 않았다. 令狀 棄却에 對해서는 “檢察이 刑事訴訟法에 있는 人身拘束 基準에 맞춰 請求를 안 했기 때문일 것”이라고 말했다.

또 그는 “檢察이 起訴하는 것은 모두 有罪 宣告하고, 請求한 令狀은 100% 發付해 주는 것이 法院의 業務냐”면서 “檢察은 法院 判斷에 對해 다른 經路로 말하지 말고 法이 定한 節次대로 對應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날 새벽 令狀을 棄却한 민병훈 서울中央地法 令狀專擔 部長判事는 “令狀 棄却으로 搜査가 무슨 暗礁에 부닥쳤다고 하는지 모르겠다”면서 “론스타 側으로부터 韓國의 法院과 檢察이 한통속이라는 非難을 듣는 것보다 不拘束 起訴해서 實刑을 宣告받게 하면 되는 것 아니냐”고 反問했다.

장택동 記者 will71@donga.com

정효진 記者 wiseweb@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