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年 넘게 온갖 不便을 참아왔는데, 無償으로 땅을 주는 게 理致에 맞지 않습니까.”
16萬餘 坪의 땅에 美軍 100餘名이 駐屯하고 있는 釜山진구 연지동과 범전동 一帶 河얄리아部隊 敷地의 處理 問題와 關聯한 市民 輿論이 곱지 않다.
56年 만에 되돌아오는 都心 땅을 市民公園으로 造成하려던 400萬 市民의 꿈이 霧散될 危機에 處했기 때문이다.
이 땅은 94%가 國防部 所有. 國防部는 이 땅을 팔아 部隊 移轉費用을 마련한다는 立場이었지만 釜山市와 市民들은 無償讓與를 통한 市民公園化를 지난해부터 積極 推進해 왔다.
그러나 이달 初 釜山을 訪問한 李海瓚(李海瓚) 國務總理가 “該當 敷地를 無償으로 넘겨주기는 어렵다”고 밝혀 市民輿論이 들끓기 始作했다.
市와 市議會, 市民團體 等은 잇따라 對策會議를 가졌고 最近에는 1000餘 名이 서면 롯데백화점 앞에서 無償讓與를 促求하는 集會를 열었다.
24時間 警察이 지키고 있는 河얄리아部隊 正門 앞에서는 1人 示威와 連坐籠城이 이어지고 있다.
앞으로 市民公園造成 汎市民推進協議會 發足과 署名運動, 上京鬪爭 等도 展開할 計劃이다.
이런 가운데 國防部는 最近 河얄리아部隊 敷地 等 全國의 早期返還 美軍基地의 賣却을 骨子로 한 國有財産管理計劃을 樹立했다. 釜山市는 政府 各 部處와 靑瓦臺 等을 찾아 釜山의 立場과 情緖를 傳達하느라 餘念이 없다.
한 硏究機關 調査에 따르면 河얄리아部隊가 釜山에 駐屯하면서 생긴 推定 被害 費用은 4500億 원臺. 現在의 豫想 땅값보다 1500億원이 많다.
굳이 돈 問題를 따지지 않더라도 政府가 “釜山이 너무 한다”며 賣却만 固執해서는 곤란하지 않을까. 無償讓與를 包含한 여러 가지 代案을 만들고, 苦悶하는 모습을 보여 주는 게 道理이다.
그렇게 하는 게 오랜 歲月 精神的 被害와 不便을 堪耐해 온 釜山市民에 對한 最小限의 配慮이자 禮儀일 것이다.
조용휘 記者 silen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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