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討 背景=法院이 法廷에서 나온 陳述과 證據를 土臺로 事件을 審理하는 '公判中心主義'를 强化하고 있는데다, 檢察調書度 法廷에서 被告人이 否認하면 그 證據能力을 認定할 수 없다는 大法院의 判例가 直接的인 背景이 됐다.

實際로 直接證據 確保가 어려운 賂物 事件 等에 對해 法院이 無罪를 宣告하는 事例가 늘고 있고, 밤샘調査의 原則的 禁止, 辯護人의 搜査過程 參與機會 擴大 等 搜査慣行이 大幅 바뀌면서 被疑者로부터의 自白을 이끌어내는 일은 漸漸 어려워지고 있다. 따라서 賂物 等 當事者 陳述 外에 뚜렷한 物的 證據를 찾기 어려운 事件을 解決하기 위한 自救策으로 解釋된다.

송광수(宋光洙) 檢察總長이 新年 記者懇談會에서 尖端 搜査技法의 開發 等을 통해 變化된 搜査 環境에 對處하겠다는 剛한 意志를 나타내는 한便 플리바기닝 等의 檢討를 直接 言及한 것도 賂物事件 搜査의 現實的 어려움을 反映한다.

▽導入되면 어떻게 되나=플리바기닝 制度가 導入되면 檢察은 自白事件과 夫人事件으로 區分해 刑事事件을 處理할 方針이다. 自白事件은 迅速하게 處理하는 한便, 夫人事件은 搜査를 위한 充分한 時間과 節次를 確保할 수 있을 것으로 檢察은 期待하고 있다.

免責條件附 證言取得制度가 導入되면 檢事는 疑惑만 있는 賂物收受나 痲藥去來, 暴力組織 事件 等을 搜査할 때 搜査對象 事件과 直·間接的으로 關聯이 있는 사람으로부터 證言을 쉽게 確保할 수 있을 것으로 期待하고 있다.

檢察은 이들 制度가 導入되면 檢察의 獨斷的, 便宜的 搜査 論難이 提起될 수 있다는 點을 勘案해 被疑者나 證人의 陳述 取得過程에서 法官의 確認 等 定型化된 節次를 거치도록 하는 監視 및 牽制 裝置를 갖춘다는 方針이다.

▽展望=美國의 플理바기닝은 容疑者가 嫌疑를 認定하면 가벼운 犯罪로 起訴하거나, 가벼운 刑量을 宣告받을 수 있도록 約束하거나, 다른 嫌疑에 對해 不起訴 또는 公訴取消를 約束하는 等 세 가지 方式으로 運營되고 있다.

英美法 體系의 國家에서 始作된 플리바기닝이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等 우리나라와 같은 大陸法系 國家로 擴散되고 있다는 點에서 檢察 內部에선 制度導入을 樂觀하는 雰圍氣다. 2004年 7月 各界 專門家가 參與해 出帆한 大檢察廳 傘下 '人權尊重을 爲한 搜査制度·慣行 改善委員會'에서 自白을 强要하는 搜査慣行을 고치기 위한 代案으로 이 制度 導入이 勸告됐던 點도 樂觀論을 뒷받침하고 있다.

이미 檢察의 搜査過程에서 慣行的으로 플리바기닝이 施行되고 있는 만큼 法制化가 어렵지 않을 것이란 分析도 있다. 2003年 권노갑(權魯甲), 朴智元(朴智元) 氏의 현대그룹 祕資金 收受 事件을 搜査하던 檢察은 두 사람과 현대그룹의 '仲介人'으로 外國에 逃避 中인 김영완(金永浣) 氏側에게 "自進 歸國해 搜査에 協助할 境遇 不拘束 搜査도 檢討할 수 있다"며 一種의 플理바기닝을 試圖했다.

그러나 김주덕(金周德) 辯護士는 "犯罪에 對한 徹底한 證據蒐集을 통해 犯罪를 立證하고 相應한 處罰을 해야 할 檢察이 犯罪者와 協商해 兄을 깎아주는 것은 國民의 法 感情이나 定義 觀念에 背馳될 뿐만 아니라 不淨腐敗 剔抉이란 檢察 本然의 任務에서 벗어난다"고 批判했다.

또 檢察 搜査 段階에서 이미 犯罪人의 刑量이 定해지는 構造는 法官에 依한 裁判을 받도록 한 우리나라 刑事 司法 體系와는 一定部分 乖離가 있는 것 아니냐는 指摘도 적지 않아 導入 過程에서 相當한 論難이 豫想된다.

디지털뉴스팀

조수진記者 jin061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