光州市와 나주시가 深刻한 葛藤을 벌이고 있는 政府合同廳舍 誘致問題(本報 11月 6日子 A25面 報道)와 關聯, 行政自治部가 ‘原點 再檢討’ 立場을 밝혀 注目된다.
行自部는 23日 公報官 寄稿文을 통해 “合同廳舍 建立 敷地를 羅州로 決定한 바 없다”면서 “最近 國會에 提出된 豫算案에 實務的인 說明을 위해 羅州地域 地價를 基準으로 資料를 作成 提出함으로써 마치 敷地가 確定된 것 같은 誤解의 素地가 생긴 것”이라고 解明했다.
行自部는 “敷地選定은 地域 住民들의 充分한 論議에 依한 共感帶 形成을 통해 決定될 問題로 土地價格으로만 決定될 事案은 아니다”며 “公聽會 等 住民意見 收斂 節次 없이 實務的 觀點에서 候補地로 羅州市만을 檢討한 것은 行政的인 便宜主義였다”고 指摘했다.
行自部는 이어 “앞으로 豫算規模 住民便宜 地域均衡發展 等 諸般事項을 合理的으로 考慮하고 關係 地自體間의 相互 協議와 地域 住民의 共感帶를 積極 反映해 廳舍敷地 選定節次를 公開的으로 進行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달 初 허성관(許成寬) 行自部長官은 國會 行政自治委員會에 出席, 민주당 전갑길(全甲吉) 議員 等의 質疑에 對해 “特別行政機關들이 光州市 밖으로 빠져나갈 理由가 없다”고 答辯한 것과 相當한 距離가 있어 注目된다.
許 長官은 3日 國會에서 “光州에서 땅을 充分히 提供할 수 있고 그 땅이 便宜性과 接近性을 갖춘다면 이미 光州에 있는 機關들을 왜 (光州) 밖으로 뺍니까"라고 發言했다.
光州市 關係者는 “이番 行自部 發表는 一旦 前任 長官 때 이뤄진 ‘羅州移轉’ 決定이 節次는 勿論 實質的 效果側面에서도 잘못됐다는 것을 公式 是認했다는데 意味가 있다”며 “光州가 充分한 競爭力을 갖춘 만큼 政府合同廳舍의 ‘光州 建立’에 한발 가까이 다가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光州市는 이달 初 이미 △光山區 尖端科學産業團地 內 敎育 硏究施設用지 △北區 본촌동 詩建設安全管理本部 廳舍 一圓 △南區 행암동 哮喘驛勢圈 一원 等 3個 候補地를 選定해 行自部에 推薦했다.
한便 나주시는 이달 初 신정훈(辛正勳) 市場이 政府合同廳舍 앞에서 斷食籠城을 벌인데 이어 最近 社會團體 等의 聲明을 통해 “김두관 (金斗官) 前任 長官 때 이미 羅州로 確定된 것을 飜覆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日”이라고 反撥하고 있어 兩 側의 葛藤은 相當 期間 持續될 展望이다.
光州=金權記者 goqud@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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