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진식(尹鎭植) 産業資源部 長官은 26日 扶安에서 가진 記者會見에서 "關聯 法律이나 規定을 改正해 위도 住民에게 現金으로 補償하는 方案을 推進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關聯, 李官燮(李官燮) 産資部 放射性廢棄物팀長은 "發電所 周邊地域 支援에 關한 法律 改正案이 올해 中 國會에서 通過되면 特別支援金의 用途를 地方自治團體長이 決定할 수 있다"고 說明했다.

現金 補償이 이뤄질 境遇 財源은 社會基盤施設 支援金과 別途로 發電所 周邊地域 支援에 關한 法律에 따른 特別支援金(現在 3000億원 策定) 가운데 充當될 展望이다.

扶安郡은 特別支援金의 規模를 3000億원에서 6000億원으로 늘려달라고 要求했으며 政府도 이를 肯定的으로 檢討하고 있다.

産資部 當局者는 "一部 위도 住民들은 家口當 3億~5億원의 現金 支援을 期待하고 있으나 아직 金額에 對한 具體的 論議는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現在 緯度에는 87家口 1,806名의 住民이 살고 있다.

하지만 國策事業에 對한 現金補償의 前例가 드문데다 위도 住民에게 現金을 주게 되면 扶安郡 內 다른 地域 및 旣存 原電施設 住民들과의 '衡平性' 問題 等으로 論難이 적지 않을 展望이다.

匿名을 要求한 한국전력의 한 關係者는 "現金을 支援하면 나쁜 先例를 남기게 되고 忌避施設이 있는 다른 地域 住民이 現金을 要求할 수 있다"고 憂慮했다.

또 K大學 經濟學科 C敎授도 "金額 算定의 基準도 模糊할뿐더러 地域開發 및 安全施設 投資 外에 住民에게 現金을 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하지만 위도 住民들이 原電 收去物 管理센터 誘致에 贊成한 主要 原因이 '經濟的 補償에 對한 期待 心理'인 點을 勘案하면 一定額의 現金補償을 하지 않을 境遇 收去物 管理센터 建設에 다시 蹉跌이 빚어질 것이라는 指摘도 만만찮다.

한便 尹 長官은 扶安 訪問을 통해 扶安郡 支援을 위한 特別法 制定과 企劃團 構成을 推進하겠다고 말했다. 또 △陽性子 加速器 事業 誘致 △韓國水力原子力 本社 移轉 △전북대 分校 設置 等 政府의 支援 約束을 지키겠다고 덧붙였다.이은우기자 libra@donga.com